[한국뉴스투데이] OECD 출생율 최하위, 대한민국은 초저출생국이다. 대한민국의 인구문제는 10여 년 전에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15세부터 64세에 속하는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인구절벽현상은 이미 2016년부터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출생률의 감소와 함께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는 학령인구수에 교육계가 뒤흔들리고 있다.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우리의 교실을 지켜낼 수 있을까. <편집자 주>

2023년 달라진 교육정책이 발표됐다. 말 많았던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눈과 귀가 바빠지고 있다. 교육부가 교육과정 총론, 각론을 모두 개정한 것은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초등학교 늘봄교실부터 고교학점제까지 학부모들이 주목해야 할 고교정책을 살펴보았다.

늘봄학교, 맞벌이가정 희망 될까 
경기·인천·대전·전남·경북 등 5개 시·도 200개 초등학교에서는 3월 새 학기부터 ‘늘봄학교’가 시범 운영된다. 늘봄학교는 오후 8시까지 원하는 학생이 돌봄교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초등전일제 학교다. 교육부는 교육과 보육 통합서비스로 늘봄학교를 210여 곳을 시범 운영하여 초등돌봄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올해 경기 80곳, 인천·대전 각 곳, 전남·경북 각 40개 학교가 ‘늘봄학교’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이르면 3월, 늦어도 2학기부터 돌봄교실 운영 시간이 오후 8시까지 확대된다. 초등학교 신입생들의 입학 초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초1 에듀케어 집중 지원 프로그램’도 200개 늘봄학교에서 모두 운영된다. 교육부는 시범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시·도 교육청에도 오후 8시까지 저녁돌봄을 운영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공립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오후 돌봄을 저녁 8시까지 확대하고, 이용 학생들에게 무상 간식을 지원한다. 초·중·고교가 방과후학교를 희망하는 경우 ‘더 좋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초등 돌봄 공백 문제는 학부모들의 오랜 고민이었다. 7~13세 자녀를 둔 학부모의 일반적인 연령을 고려할 때,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 활동에 집중해야 하는데 자녀의 돌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가정이 상당했고, 이로 인해 부모 중 한 명이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사례도 많았기 때문이다. 

학부모에게는 반가운 정책일 늘봄학교인데 실상 현장에서는 마냥 환영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교육부가 늘봄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일선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묻지 않았고, 충분한 준비가 되었는지 검토하기 이전에 시행을 강행하는 학교가 속출하여 졸속 추진이라는 우려가 거세다. 

EBS에 따르면, 늘봄학교 접수가 마감된 뒤 교육청이 늘봄학교를 선정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이틀이다. 서울 등에서 중요 사안을 결정할 때 학부모와 교원 양쪽에서 50% 넘게 사전 동의를 받고,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물어왔던 이전과는 달랐다. 늘봄학교 시행이 과도하게 간략하고 빠른 절차를 거쳤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선정에 있어서 현장과 충분한 소통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정작 학부모들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늘봄학교에 선정되었는지조차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반해 200곳을 선정하겠다던 당초 계획보다 늘봄학교 선정 학교는 상반기만 210여 곳으로 10% 확대됐다. 

늘봄학교가 시행되면 더 긴 시간, 학생을 돌볼 인력이 필요하다. 돌봄전담사와 교사 간 업무 분담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늘봄학교의 시행이 순탄하게 이루어질지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늘봄학교와 관련하여 전교조, 경기교사노조, 학비 노조 등 경기도 노조 3곳은 늘봄학교 시행으로 늘어나는 업무에 대해서 책임질 의사가 없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각 학교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학교도 개별시간표, 고교학점제
2022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은 고교학점제다. 고교학점제는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정해진 만큼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로, 현재 일부 고교에서 시행하고 있다.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들이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학점은 192학점으로 정해졌다. 1학점은 50분을 기준으로 한 학기에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각 과목은 학기당 기본 4학점(체육, 예술, 교양은 3학점)으로 배정돼 있다.

국어·수학·영어·통합사회는 8학점, 과학은 10학점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한국사(6학점), 체육, 예술(이상 10학점), 기술·가정, 정보, 제2외국어, 한문, 교양(이상 16학점)의 필수이수학점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된다. 

학생들은 1학년 때까지 기초 소양을 위해 공통국어 1·2, 공통수학 1·2, 공통영어 1·2, 통합사회 1·2, 통합과학 1·2(이상 8학점), 한국사 1·2(6학점), 과학탐구실험 1·2(2학점) 등 공통과목을 듣는다. 2학년부터는 진로나 적성에 따라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 융합선택과목 중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다. 

현재 고등학교 교과목은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새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융합선택과목을 신설했다. 특수목적고에서는 전공 관련 과목 이수 학점이 72학점 이상에서 68학점으로 조정된다.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경우 자율 이수 학점이 22학점에서 30학점으로 확대되고 직무 의사소통, 직무 수학·영어 등 진로 선택과목이 신설된다.

새 교육과정에 따라 고교학점제는 2025년 전면 도입된다. 대학입시에 예민한 우리나라 특성상, 고등학교 과정의 변화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입시의 특성상 고교학점제가 정착하기 어렵고, 사교육 과열 조장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진로·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하는 제도다. 국·영·수 등 주요 교과목을 중심으로 하는 수학능력시험 체제와는 방향이 다르다. 학생 맞춤별 특성화 교육을 통한 인재를 양성하고 발굴하는 방식은 현 입시제도 안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에 좀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을 오히려 줄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2019년 대입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정시보다 학종·논술 전형 비중이 큰 서울 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 대입까지 정시모집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정시가 확대되면 결국 학생이 대학별 가산점을 염두에 둔 과목으 선택할 확률이 높고, 결국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무색해질 위험이 있다.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입시제도의 대대적 개편도 필요하다. 이에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안도 2024년 2월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대입제도 개편안은 현재 중학교 1학년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8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된다.

초등입학금은 지원, 대학 입학금은 폐지
신입학 시기 학부모의 부담 요인이었던 입학금은 완전히 사라진다. 올해부터 대학교 신입생의 입학금이 완전히 폐지된다. 입학금은 2018년 이후 국·공립 대학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없어졌지만, 동국대·고려대·연세대 등 일부 사립대들은 15만~20만원의 입학금을 걷어왔다. 

산출 근거와 용도가 불분명한 입학금을 등록금과 별도로 내야 해서 신입생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정부가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입학금 징수 금지 조항을 신설, 2023년부터 학부 신입생에게 입학금을 걷을 수 없도록 했다. 단, 대학원 입학금은 지금처럼 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 시행했던 초·중·고교 신입생에 대한 입학준비금은 종전과 같이 지급할 계획이다. 초·중·고교 신입생에 대한 입학준비금(서울시·울산시) 및 교복지원금(경북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17개 시·도)은 올해도 지급될 전망이다. 지급 금액과 방법은 각각 예년과 같은 수준이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들에게 입학준비금 2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 관내 특수학교를 포함한 국·공·사립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물론 공교육 대신 대안교육을 선택한 학교 밖 학생들도 혜택을 받는다. 

지원대상자는 서울시내 국·공·사립 초등학교(특수·각종학교 포함) 신입생 6만 9,800여 명과 서울시에 신고 된 58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70여 명이다. 시는 2021년 모든 국·공·사립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3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전국 최초로 지원한데 이어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도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 

입학준비금은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로 지급된다. 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각 학교에서 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받는다. 3월 입학 후 학교와 센터에 신청하면 4월 중 입학준비금을 받을 수 있다. 학부모가 학교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을 신청하면 학교에서 신청자 명단을 취합해 제로페이에 제출, 제로페이가 신청자에게 모바일 포인트를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입학준비금으로 구입 가능한 품목은 의류·가방·신발 등 일상 의류와 학교 권장도서 등 교육 준비에 필수적인 물품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