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들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전력공사 등 59곳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적용기관 465곳 중 87.3%(406곳)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다. 의무이행기관 비율은 2021년(86.5%, 385곳) 대비 0.8%p(20곳) 증가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민간부문으로 파급함으로써 청년고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를 통해 고용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신규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해야 한다. 청년의 기준은 만 15세에서 34세까지다.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59곳에서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공기관 중에는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주식회사에스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재)한식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석유공사,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가스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국립해양박물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영상자료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전력공사,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전엠씨에스(주), 인천항만공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등 45곳이다. 특히 한국고용노동원의 경우 고용노동 분야의 유일한 국책 연구기관이라 이번 미이행이 더욱 아쉬운 상황이다.
지방공기업 중에는 강동구도시관리공단, 부산관광공사, 경상남도개발공사, 서울교통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서울에너지공사,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아산시시설관리공단, 노원구서비스공단, 안동시시설관리공단, 대구교통공사, 원주시시설관리공단,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포천도시공사 등 14곳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미이행 기관에 대한 명단을 홈페이지와 관보에 게재하고 각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반영하도록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요청해 이행률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