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방일 외교, 일본 입장 주목
윤 대통령 방일 외교, 일본 입장 주목
  • 박은진 기자
  • 승인 2023.03.16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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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변제방식 꺼내든 우리 정부, 일본은 반색하고 나서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을 듯, 빈손 외교될 가능성 매우 높아

윤석열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해결책을 내놓은 상태에서 16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이번 방일에서 기시다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는다. 문제는 이 자리에서 과연 일본이 진전된 자세의 한일관계를 내놓을 것인지 여부다. 국내에서 특히 야당은 제3자 변제방식은 굴욕적’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에 일본이 그에 걸맞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전망이다. <편집자주>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1박2일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사진/뉴시스)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1박2일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은 경색된 한일관계를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우리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번 방일은 상당히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일본을 향해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은 일본 미디어들과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은 장기간 정체된 한일관계를 방치하지 않고 국익의 관점에서 국민을 위해 한국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그에 대해 화답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굴욕적이라는 국내 반응

야당은 제3자 변제방식에 대해 굴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비판을 가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일정은 16일 도쿄에 도착해 현지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오후에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는다.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두 정상이 차례로 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만찬도 함께 할 예정이다.

한일정상회담에서는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비롯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정상화,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별도의 공동선언문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좀더 진전된 한일관계의 자세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과연 기시다 총리가 이를 반영할지는 미지수다.

사실 일본으로서는 급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제3자 변제방식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만 자세 전환을 한 것일 뿐 일본이 개입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립서비스’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제3자 변제방식에 따른 일본 정부의 실질적인 태도 전환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다급한 쪽은 우리 정부다. 왜냐하면 오는 4월 미국을 방문해야 할 윤 대통령으로서는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숙제를 안고 가야 하기 때문이다. 제3자 변제방식을 채택한 것도 4월 방미라는 일정이 있기 때문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입구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대 일본 굴욕외교 저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입구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대 일본 굴욕외교 저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립서비스 정도

결국 기시다 총리는 립서비스 정도의 발언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그것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 정도의 발언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이것을 과연 국내 민심이 받아들일지 여부다.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데도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방식을 고수한다면 굴종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제3자 변제방식을 채택하는데 있어 피해자와의 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만약 기시다 총리로부터 진전된 자세를 받아내지 못한다면 자칫하면 정권퇴진운동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민심 역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 보수 진영 일부에서도 이번 변제방식에 대한 비판이 지난 3.1절 기념사 비판과 함께 나오고 있다.

별다른 입장 변화 없을 듯

외교가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에는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무엇보다 공동선언문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얼굴 만나 대화를 나눈 것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단순히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는 말만 나온다면 윤 대통령은 빈손으로 귀국해야 한다.

그에 대한 정치적 화답은 가혹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방일이 주요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기시다 총리의 태도 변화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 두고 봐야 할 문제다.

박은진 기자 knews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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