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한일정상회담을 열었다. 이번 회담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경색된 한일관계가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두 사람 모두에게 이득이 된 윈-윈 한일정상회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는 4월 방미를 앞둔 윤 대통령과 같은 달 선거를 앞둔 기시다 총리로서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한일 정상은 83분간의 회담을 통해 셔틀외교의 복원을 알렸다. 또한 지소미아 회복과 더불어 한일 경제 관계의 회복도 알려왔다. 그동안 경색된 한일관계가 회복된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방식으로 인해 물꼬가 터졌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해법으로 윤석열 정부는 우리 기업의 자발적 모금으로 형성된 기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방식을 채택했고, 이에 일본 정부가 화답을 하면서 한일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것이다.

방미 앞둔 윤 대통령

경색된 한일관계가 개선됐다는 것은 윤 대통령으로서는 방미를 앞두고 큰 숙제를 풀어낸 것이다. 미국은 대중 견제를 위해서 일본이 필요했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협력동반자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원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놓고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경색된 모습을 보이면서 관계 회복이 쉽지 않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변제방식을 내놓으면서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일본 정부가 그에 대해 화답을 했고, 윤 대통령으로서는 4월 방미에서 선물을 안고 미국으로 가게 된 것이다.

미국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으로서는 4월 전에 한일관계 개선이 필요했고, 이에 제3자 변제방식을 내놓으면서 그에 따라 한일관계가 개선된 것이다.

기시다 총리 역시 과거사 문제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4월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은 4월 통일지방선거와 중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만약 과거사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었다면 기시다 내각은 쉽지 않은 선거를 치러야 했다.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과거사 반성 등의 제스처를 취하지 않고도 한일관계를 개선한 것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선물을 받은 셈이다.

실제로 한일정상회담에서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고 했을 뿐 일본의 사과와 반성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이는 일본 자국의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일본 언론에서는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기시다 총리가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서로 윈윈한 회담

결국 이번 회담은 서로 윈윈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국내 여론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3자 변제 방식을 내놓으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컵에 물이 반이 찼다면서 나머지 반은 일본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했지만 일본의 태도는 변한 것이 없다.

이것을 과연 국내 여론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것이다. 당장 야당은 굴종외교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시민사회에서는 굴욕 외교에 대해 비판하는 주말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자칫하면 내년 총선의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만약 일본 내 극우 정치인이 망언이라도 한다면 그 악재는 고스란히 윤 대통령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방미에서 성과가 없다면

무엇보다 만약 4월 방미 일정에서 특별한 성과가 없다면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한 보람이 사라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 정부는 4월 방미 일정에서 최대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한미일 동맹이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게 된다면 그 화살은 고스란히 윤 대통령에게 향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이 내년 총선은 물론 다음 대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과연 민심은 이번 정상회담을 성과가 있는 회담으로 평가할지 아니면 굴종외교의 축소판이라고 평가를 할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다.

박은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