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소에도 대표직 유지, 민주당 사법리스크 한 가운데
​​이재명 기소에도 대표직 유지, 민주당 사법리스크 한 가운데
  • 박은진 기자
  • 승인 2023.03.2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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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기소하자마자 당무위원회 열어서 당헌 80조 예외조항 적용
비명계 반발하고 있지만 조직적 반발 어려워, 결국 질서 있는 퇴진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성남FC 관련 기소된 이재명 당 대표의 직무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이 대표를 겨냥한 사법리스크 한 가운데로 들어서게 됐다. 비명계는 반발을 하고 나섰지만 조직적인 반발은 없는 상황이다. 조직적인 반발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된다면 상황은 어떤 식으로 바뀔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편집자주>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기소에도 직무 유지를 결정하면서 사법리스크에 정면으로 맞섰다. (사진/뉴시스)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기소에도 직무 유지를 결정하면서 사법리스크에 정면으로 맞섰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끌어 안고 가기로 했다. 대장동·성남 FC 관련 기소를 검찰이 했지만 민주당은 당헌 80조에 적시된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22일 이 대표의 기소는 부당한 정치탄압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이유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조항인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당이 끌어 안고 가기로 한 것이다. 당헌 80조는 민주당이 기득권을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지만 이 대표에게는 예외를 적용한 것이다.

명백한 정치탄압

22일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이 대표의 기소는 부당한 정치탄압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이유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조항인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당이 끌어 안고 가기로 한 것이다. 당헌 80조는 민주당이 기득권을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지만 이 대표에게는 예외를 적용한 것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검찰의 기소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당의 단결과 단합을 강조했다. 당이 사실상 이 대표 지키기에 나섰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날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자 곧바로 당무위원회를 소집했다. 통상적으로 당무위 소집은 공지를 한 후 사흘이 지난 후에 열린다. 하지만 이날 공지를 하고 이날 소집을 한 것이다. 그야말로 속전속결이다.

이는 당내 갈등을 빨리 종식시키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시점에서 이 대표를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당무위가 당일 바로 소집돼서 열면서 친명계는 계파 갈등의 불씨를 빨리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루라도 늦다면 그에 따른 혼란이 거듭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명계의 입장은 다르다. 비명계 김종민 의원은 이 대표나 측근들이 결정을 내리고 그리로 몰고 가듯 해서 방탄 의혹을 받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방탄 정당 의혹과 비판을 받고 있고 당이 완전히 이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로 동종교배가 돼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비명계는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재판 출석이 잦아질 경우 원활한 대표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왜냐하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이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향후 줄기소를 할 경우 당 대표직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비명계의 시각이다.

검찰이 22일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사진/뉴시스)
검찰이 22일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사진/뉴시스)

조직적 반발은 어려워

다만 비명계가 조직적으로 반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별적으로 라디오방송이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는 모양새이지만 조직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조직적으로 움직이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더욱이 개딸(개혁의 딸)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만약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면 내년 총선 공천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비명계 당원들의 입장은 다르다. 법원에 당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비명계 당원들은 이 대표가 더 이상 당 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더욱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욱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대표가 당 대표직을 유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비명계의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당내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질서 있는 퇴진론 고개

이에 이 대표에 대한 질서 있는 퇴진론이 나오고 있다. 계파 갈등이 더욱 증폭되기 전에 이 대표가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질서 있는 퇴진론이라는 것이 인적 쇄신을 단행한 후 이 대표의 존재가 없어도 당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시나리오다.

지금까지는 이 대표 의외에 당 대표직을 유지할 사람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한다면 친명계로서도 이 대표를 고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비명계의 생각이다. 따라서 질서 있는 퇴진이 스멀스멀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박은진 기자 knews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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