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탭 꼬이는 국민의힘, 김기현 체제 우려
​​스탭 꼬이는 국민의힘, 김기현 체제 우려
  • 박은진 기자
  • 승인 2023.03.28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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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전 3명 낳으면 병역 면제·3자녀 이상 4억 상속 면제
가부장적이면서 전근대적인 사고방식, 비판 쏟아지자 철회

국민의힘이 저출생 해법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나오고 있는 해법마다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다. 남성 위주의 발상인데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겹쳤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거듭되고 있다.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했지만 내세우는 정책들마다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 김기현 대표 체제가 순항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편집자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국민의힘이 제시한 ‘30세 이전 세 자녀 이상 출산 시 병역 면제’, ‘자녀수에 따른 증여 재산 공제 차등 확대’ 등 저출산 해법이 비판을 받았다. 남성 위주의 전근대적 발상인데다 부자감세라는 것이 이유다. 무엇보다 저출생에 대한 사고인식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명확한 시각을 갖고 정확한 해법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꼰대도 이런 꼰대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꼰대도 이런 꼰대가 없다”고 맹비난했다. 30세 이전 자녀를 3명 이상 낳을 경우 남성의 병역을 면제한다는 안에 대해서 고 최고위원은 “아이는 여성이 낳는데 왜 남성에게 혜택이 주어지는가”라고 질타했다.

남성의 병역을 면제해주겠다는 것은 결국 경제활동을 기본적으로 남성들이 하니 병역 면제를 통해 일하게 해주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전근대적인 발상이라는 것이 고 최고위원의 설명이다.

또한 자녀수에 따라 증여 재산 공제를 차등 확대하겠다며 아이 셋을 낳으면 4억 원까지 조부모에게 증여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 역시 부자 맞춤형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4억 증여를 받을 정도의 청년들이 애를 낳지 않는 것은 세금 때문이 아니라면서 저출산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

당장 맘카페에서도 해당 정책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야말로 전근대적인 발상이라는 것이다. 앞서 고 최고위원이 이야기한대로 남성의 병역면제는 결국 경제활동은 남성이, 출산과 육아는 여성이 담당하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여성 커뮤니티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남성 위주의 저출산 대책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출산이라는 것이 남성과 여성 모두 함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성에게만 혜택을 주는 방식은 결국 남성 위주의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목소리가 나온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디어 차원 해명

국민의힘은 아이디어 차원일 뿐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는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삐걱거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올해 안에 각종 민생 정책 등을 수립하고 내놓아야 하는데 삐걱거리는 모습을 계속 보인다는 것은 앞으로도 잡음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당 지도부에서 최소한 정제된 의견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후죽순으로 정책 등이 나오게 된다면 결국 혼선을 주게 되고, 그것이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게 되는 것이다.

아니면 말고 식의 정책 등이 쏟아지게 된다면 유권자들로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게 되고, 그것은 내년 총선에서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내년 총선에서 신뢰 되찾아야

결국 핵심은 내년 총선에서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일관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속해서 정책을 내놓았다가 비판을 받게 되면 아이디어 차웜이라면서 다시 철회를 한다면 신뢰는 떨어지게 되고, 그것은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에게 투표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기현 대표 체제는 박수영 신임 정책위의장을 인선했다. 따라서 박 의장이 하루라도 빨리 통일되면서도 일관된 정책 등을 고민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그러하지 않으면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박은진 기자 knews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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