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 3.50%로 다시 한번 동결했다. 기준금리 정책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 초반까지 떨어졌고 수출 부진과 부동산 경기 둔화 등 얼어붙은 경기가 동결의 배경이 됐다. 다만 아직 물가 안정을 안심하기 일러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임을 분명히 했고 최종금리는 3.75% 가능성을 열어뒀다. 

금통위, 지난 2월 이어 연속으로 금리 동결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서울 중국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통위 정례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 3.50%를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금통위원 6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이는 지난 2월에 이어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셈이다. 

한은은 금통위 통화정책방향문에서 물가상승률의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주요국에서 금융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되는 등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만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금융안정 상황 및 여타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며 이번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파산 사태로 주요국에서 금융부문의 리스크가 늘어나 하반기 경기에 위험 신호가 켜진 점도 이번 기준금리 동결에서 한 몫을 했다. 여기에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금리의 방향을 정하는데 중요한 근원물가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둔화되는 점도 금리가 현 수준을 유지하는데 역할을 했다.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돼 발목을 잡았다. 금융부문의 리스크와 미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영향을 받아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것은 물론 미 달러화는 3월 초까지 강세를 나타내다가 금융불안 영향으로 미 연준의 긴축 기대가 약화되면서 약세를 보였다. 주요국의 장기 국채금리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 3월 중순 이후 큰 폭 하락해 변동성이 커지는데 힘을 보탰다.

물가 둔화됐지만 성장률 소폭 하회 전망

기준금리 결정에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소비자물가지수다. 지난 4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0.56(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4.2% 올랐다. 상승폭은 작년 3월(4.1%) 이후 가장 낮았다. 전달인 2월 소비자물가지수 4.8%였던 점을 감안하면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추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둔화된 이유는 석유류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그간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던 가공식품 가격의 오름세가 둔화됐기 때문이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지수 중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4.8%,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4.0%으로 각각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처럼 소비자물가 둔화세는 기준금리 동결에 요인이 됐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밝지 않다. 한은은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 수요압력 약화 등의 영향으로 2분기 이후에는 3%대로 낮아지는 등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연간으로는 지난 2월 전망치(3.5%)에 부합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최근의 더딘 둔화 흐름을 고려할 때 지난 전망치(금년중 3.0%)를 다소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향후 우리 물가 전망을 두고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과 국내외 경기둔화 정도, 공공요금 인상 시기 및 폭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이번에도 유지했다. 그러면서 금년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1.6%)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리 인하 시기상...최종 금리 3.75% 유력

이번에 기준금리가 또 한 차례 동결됐지만 아직 금리 인하를 언급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3% 초반까지 물가수준이 떨어져 중단기 목표로 수렴 확신 들기 전까진 금리인하 논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최근 박기영 금통위원이 올해 안으로 금리인하가 없다고 말한 의견과 정확히 상통된다. 

이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면 경기불안과 금융불안이 동시에 올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이 총재는 금리인상을 하면 물가를 잡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한은이 금리를 빠르게 올렸던 것은 물가를 빠르게 잡지 못하면 “더 큰 부작용이 있고 더 큰 손실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그 과정에 금융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정책 목표고 이를 위해 다른 도구(tool) 이용하는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최종금리에 대해 3.75%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날 금통위원 5명은 당분간 최종금리에 대해 3.75% 가능성을 열어야 하고 1명은 3.5%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물가가 예상한대로 둔화 흐름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산유국 추가감산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공공요금 인상 시기와 하반기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도 주시해야 한다. 연준은 지난달 23일 SVB사태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다. 이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4.74~5.00%로 상단기준 지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는 1.50%로 22년만에 최대 격차로 벌어졌다. 특히, 연준이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는 점을 못박았고 필요할 경우 금리를 더 올리겠다고 밝혀 연준의 통화정책이 우리 최종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수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