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5000억원 지원,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 확대
[한국뉴스투데이] 최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로 세계 각국의 벤처투자가 위축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벤처투자와 펀드결성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가 벤처·스타트업에 1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또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2배 확대하는 등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벤처투자 촉진에 나섰다.
지난해 3분기부터 투자, 펀드결성 감소세
2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한 성장단계별 지원강화와 ▲민간의 벤처투자 촉진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밝혔다.
정부가 벤처·스타트업에 추가 지원을 결정한 이유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신규 투자 감소세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지난 1월 신규 벤처투자액은 2579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의 1조6406억원 대비 84.28%나 줄어들었다. 이같은 감소세는 분기별로 보면 더욱 뚜렷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힌 벤처투자액은 지난해 3분기 38.6%가 줄어든 이후 4분기에는 43.9%가 줄었고 올해 1분기에는 무려 60.3%나 줄었다. 펀드결성액은 지난해 3분기 3.3%가 증가했으나 4분기에 13.0%가 줄었고 올해 1분기에는 무려 78.6%로 급감하는 등 벤처투자와 펀드 결성액 모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벤처·스타트업 창업 초기기업들은 금리부담에 따른 성장자금 조달을 이유로, 중기 성장기업은 후속 투자유치 문제로, 후기 성장기업은 상장과 M&A 추진 등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다양한 애로를 겪고 있다.
정책금융기관 통한 10조5000억원 지원
특히, 올해 하반기까지 경기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단기간 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번 추가 지원이 결정됐다. 정부는 정책금융에 2조2000억원, 정책펀드 3조6000억원, R&D 4조7000억원 등 10조5000억원을 지원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성장단계별 지원에 나선다.
초기 성장단계 기업에는 융자 1조2000억원, 펀드 2000억원, R&D 4조7000억원 등 총 6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기보)과 신용보증기금(신보)이 각각 5500억원, 6000억원 등 총 1조2000억원의 보증을 추가 공급하고, 민간 투자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엔젤투자, 지방기업을 위해 기보 500억원 신보 100억원의 보증연계투자 규모를 총 600억원 확대한다. 기업은행은 자회사를 설립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컨설팅·네트워킹 등 보육지원과 함께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를 지원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R&D에 올해 4조7000억원을 포함해 5년간 25조원을 공급하며, 핵심 기술만 보유하고 생산설비가 없는 스타트업을 위해 기보가 위탁제조 매칭 플랫폼 허브를 구축하고 생산자금 보증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 성장단계 기업을 대상으로는 융자 9000억원, 펀드 1조원 등 총 1조9000억원이 지원된다. 후속 투자를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보, 신보가 정책금융 3500억원을 확대 공급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세컨더리 펀드(벤처캐피털이 보유한 벤처 주식을 매입해 수익을 내는 펀드)의 조성 규모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3배 늘려 만기도래 펀드에 대한 재투자로 후속 투자를 촉진한다. 또 기보와 신보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과 매출채권보험을 5700억원 추가 공급해 기업의 매출채권 안전망을 강화한다.
후기 성장단계 기업(시리즈 C 이후 투자유치)에는 펀드 3000억원, 융자 1000억원 등 총 4000억원을 지원하고 인수합병(M&A) 촉진을 추진한다. 산업은행은 3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진출 지원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한국벤처투자는 해외 정책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펀드를 확대하는 한편 해외투자센터를 미국, 아시아에 이어 유럽까지 확대하여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소규모 M&A 활성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위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신속 제공한다. 기보는 기업이 기술탈취, 비용부담 등 M&A 관련 애로를 최소화하면서 인수합병을 진행하기 위한 M&A 온라인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수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 벤처투자 촉진에 제도 개선까지
이어 정책금융기관은 향후 3년간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 마중물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초격차, 첨단전략산업 등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목적 펀드에 3년간 2조원을 상호 출자해 투자 마중물을 공급하고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은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코넥스 상장 기업과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과감한 규제개선으로 은행권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의 투자 활성화도 지원한다.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2배 확대하고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출자자인 법인의 출자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또한, CVC가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지분 50% 이상) 대상 투자를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벤처·스타트업을 둘러싼 제도도 개선된다. 벤처기업이 다양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성장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전문자격증 학위 보유자와 경력자까지 넓힌다. 특히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당 10주 한도의 제한적 복수의결권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어 벤처펀드 결성 등록 시 사전 결성계획 승인 절차를 폐지해 간소화하고 펀드 등록‧해산‧청산 업무의 온라인화로 행정업무를 효율화하는 동시에 벤처투자 동향 발표 시 창업투자회사뿐만 아니라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정책금융기관 등 다양한 투자기구의 통계를 포함해 벤처통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