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탓하면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 표심은 등을 돌릴 수도 있어
윤석열 정부가 취임 1주년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전임 정권인 문재인 정권 탓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만 발생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최근 터진 악재들을 모두 전임 정권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너무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최소한 대책 마련 등을 하는 유능한 정부와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임 정권 탓을 해야 하는데 무조건 전임 정권 탓부터 하는 것에 대해 중도층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전히 여권에서는 전임 정권인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다. 내년 총선은 아무래도 ‘전정권 심판론’과 ‘현정부 심판론’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5월이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다큐멘터리까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여권으로서도 전임 정부에 대한 신경이 다소 거칠어 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하지만 과도하게 전임 정권 탓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건전성 놓고 전 정부 탓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국가 채무를 떠안았다면서 재정상태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면서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약과의 전쟁 의지를 강조하면서 마약이 기승을 부리게 된 것은 전임 정부가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에서 정상화를 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에서 일탈해 있었다. 지출이 급증해 나랏빚이 늘어남에도 ‘왜 재정을 더 쓰면 안 되느냐’는 식의 말을 스스럼없이 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최근 인천 전세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저금리 체계가 지속되면서 주택 가격이 급등했고, 전세 물건이 부족해진 탓에 임차인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非) 아파트 전세시장에 몰려들었는데, 이러한 부동산 시장 왜곡과 비리가 전세 사기 문제를 가져온 것이라면서 전임 정부 비판에 나섰다. 이런 전임 정부 비판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출연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영되기 때문이다.
전임 정부 탓이 능사인가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전임 정부 탓으로 몰고 가는 것이 과연 능사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다. 언제까지 전임 정부 탓만 돌릴 수 있겠냐는 것이다.
내년 총선은 ‘현 정부 심판’의 성격이 강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만약 여권이 ‘전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온다면 선거전략의 패착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 2주기에 실시되는 선거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한다면 전임 정부 심판론을 꺼내들어도 무방하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들이 30%대를 보이고 있고, 이런 지지율이 내년 총선에까지 만약 이어진다면 전임 정권 심판론이 오히려 투표 의지를 불태우게 해서 현 정부 심판 바람이 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무엇보다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전임정권을 탓하는 현 여권을 못 마땅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전임 정권 탓을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비전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비전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전임 정권 탓 프레임은 선거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내년 총선 전까지 윤석열 정부의 색깔과 빛을 확실하게 유권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 것 없이 계속해서 전임 정권 탓만 하고 있다면 유권자들은 실망을 하게 되면서 내년 총선은 패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국민의힘이 대오각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이상 의석을 얻어야 하는 그런 이유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단지 전임 정권을 심판해야 하는 이유만 내세운다면 유권자들의 표심은 어디로 향할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