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한일정상회담에서 한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오염수 방류 시찰단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온다. 일본 정부가 올 여름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하면서 우리 인근 해역의 환경오염 문제가 새삼 부각됐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비판 여론을 국제사회에서 형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때에 시찰단이 오히려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면죄부가 될 수도

오는 23~24일 후쿠시마에 시찰단이 파견된다. 핵심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 해안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를 두고 한일 간에 그동안 묘한 신경전이 벌어졌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안전하게 만들어서 방류를 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우리 인근 해역에서 조업을 하는 어민들의 근심은 깊어지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면 수산물 소비에 불안을 느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것은 일본 정부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우리 시찰단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직접 보고 방류가 우리 인근 해안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행위가 오히려 면죄부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원자력 관련된 즉 핵피아 사람들이 시찰단으로 구성된다면 오히려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시찰’이라는 것은 둘러본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찰이 아니라 ‘검증단’을 파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단순히 시설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는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단순히 시설을 둘러보는 것은 결국 일본 정부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된다. 때문에 단순히 시찰만 하는 것으로는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이런 이유로 시찰단이 파견되기 전에 일본 정부와 협상을 해서 얼마나 많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다.

시찰단의 일정이 1박2일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핵심은 시찰단이 파견하기 전에 우리 정부 실무진이 일본 정부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다. 무엇보다 오염수 방류가 우리 은근 해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데이터 확보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방류에 따른 추가 대책은

이와 더불어 이번 시찰단이 확보해야 할 것은 방류에 따른 일본 정부의 추가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류 계획과 함께 일본 정부가 대비책을 얼마나 마련했는지 등등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일본 정부가 단순히 “환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발표만 믿을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해서 그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책 마련도 해야 한다.

우리 소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다. 그 두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단순히 1박2일 동안 시찰을 한 것으로 해소될 문제는 아니다.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객관적인 데이터 공개도 필요

아울러 이번 시찰단이 어떤 곳을 어떤 식으로 시찰을 했고, 어떤 데이터를 확보했고, 일본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시찰단이 시찰을 한 후 귀국해서 일본 정부가 외쳤던 “안심해도 된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 한다면 국민의 불안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그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오염수 방류에 따른 우리 인근 해안의 환경오염 여부는 우리 세대의 문제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박은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