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안전성 평가 vs 설명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안전성 평가 vs 설명
  • 박은진 기자
  • 승인 2023.05.12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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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찰단 성격 두고 한국 “안전성 평가”, 일본은 “설명” 내세우고
국제적 홍보 위해 시찰단 견학 필요했던 일본, 국내 여론 악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에 대한 한구 전문가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지만 시찰단 성격을 두고 한일 간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 이는 서로의 이익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오염수에 대한 것을 들여다봐서 우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일본 정부는 시찰단을 통해 국제사회에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시찰단 성격을 두고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갈등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시찰단 파견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얼마나 합의를 할지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

독자적인 안전성 평가·검토

우리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 모니터링 태스크포스에 더해 독자적으로 오염수 처리의 안전성을 중층적으로 검토·평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실무진 회담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일본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장에 직접 가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정보를 얻겠다는 계획이다.

이틀 밖에 안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실효적인 조사를 위해서 수많은 데이터를 사전에 입수하고, 그를 바탕으로 후속조치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것이다.이는 우리 정부로서는 오염수 방류로 인해 겪고 있는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국민에게 소상히 공개해서 불안을 해소시킨다는 계획이다.

핵심은 일본 정부의 신뢰성을 얼마나 회복하느냐에 있다.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오염수 방류는 안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 말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런 이유로 시찰단의 시찰을 통해 일본 정부의 신뢰성을 담보해내는 것이 이번 시찰단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둘러보는 것에 그친다면 그것은 시찰이 아니고, 견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견학으로는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면밀히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견학 수준에 그쳐야

반면 일본은 우리 시찰단이 견학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안전한지에 대해 설명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는 일본 정부의 목적이 분명하다. 우리 시찰단의 견학을 국제사회에 알려서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즉, 우리 시찰단은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홍보 모델 역할을 해줄 것을 일본 정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중국 등 11개 국가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걱정이 깊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찰단이 견학을 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알리게 된다면 그로 인해 막대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안전성 평가’가 아닌 ‘설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즉, 우리 시찰단은 ‘견학’이 되는 셈이다.

시찰단 시찰 이후

만약 일본 정부의 의도대로 ‘안전성 평가’가 아닌 ‘견학’ 수준이 된다면 우리 국민의 여론은 급속도로 나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것은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는 끊임없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만 국민적 정서는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은 제2 광우병 사태와 같은 반정부 성격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촛불집회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읨한다.

박은진 기자 knews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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