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도 MJ당 1.04원 올
[한국뉴스투데이] 한전이 지난 1월 요금조정 시 반영하지 못한 2022년 연료비 증가분 중 일부를 반영해 전기와 도시가스요금을 5.3% 인상했다. 이는 당장 내일부터 반영된다. 다만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을 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15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회를 통해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kWh)당 8원, 도시가스요금은 메가줄(MJ)당 1.04원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당장 내일부터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약 3000원(332kWh 사용 기준), 가스요금은 4400원(3861 MJ)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한다.
이번 전기·가스요금 조정은 지난 1월 요금조정 시 반영하지 못한 2022년 연료비 증가분 중 일부를 반영한 것으로 소비자 수용성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당초 지난 3월 31일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을 조정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잠정 보류됐다가 2분기의 절반이 지난 오늘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이 발표됐다.
이 장관은 가격 인상 배경으로 “지난해부터 올해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 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돼 온 요금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폭등했던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소 안정화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고 국제 에너지 시장이 안정화되더라도 국내 도입시 최대 6개월의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상당 기간 국제 에너지 가격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들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과 경영여건이 심각한 상황인 점도 가격 인상 요인이 됐다. 한전의 지난 2년간 38조5000억원에 가까운 누적 적자를 냈다. 여기에 올해 1분기에도 6조2000억원에 가까운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8조6000억원에서 1분기 말 3조원이 더 늘어났다.
다만 요금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및 부문에는 요금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장애인과 국가(상이1∼3급)·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이상·대가족·출산가구 등 취약계층은 지난해 월평균 사용량인 313㎾h까지는 2024년 3월까지 전력량 요금이 동결된다.
농사용의 경우 이번 인상분을 올해 5월에 2.7원/㎾h, 내년 4월에 2.7원/㎾h, 2025년 4월에 2.6원/㎾h 등 3년에 걸쳐 분할 조정하게 된다. 이는 농사용 판매단가(56.9원/㎾h)가 타 종별 평균 123.1원/㎾h의 46% 수준으로 최저수준의 요금을 적용받는 농사용 고객이 요금인상 시 느끼는 체감부담이 더 클 수 있음을 고려한 조치다.
주택용 고객의 에너지 소비절약 의식을 고취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의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제도는 올 하반기부터 확대 운영된다. 에너지캐시백제도는 과거 2개년 대비 사용량을 3% 이상 줄이고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 절감률 이상을 달성하는 경우 절감량 1kWh당 30원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 하반기에는 절감량 1kWh당 30원의 기존 캐시백에 더해 절감률 5%이상 달성 시 절감률 수준에 따라 구간별로 1kWh당 30∼70원의 ‘차등 캐시백’을 추가로 지급해 최대 100원으로 상향한다. 또 기존에는 반기 단위로 지급하던 캐시백을 하반기부터는 익월 전기요금 청구 시 바로 차감해 에너지절약 노력을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월 332kWh 사용고객이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사용량을 10% (34kWh) 줄일 경우 캐시백 2720원(기존캐시백 1020원+차등캐시백 1700원)포함 약 1만1560원의 요금을 줄일 수 있다. 에너지캐시백제도 6월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7월부터는 한전 지사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전기요금을 직접 감면하는 것 외에 에너지 취약부문에 대한 효율향상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에 뿌리기업에만 적용하던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정부가 에너지공급자에게 소비자의 효율 향상을 지원하도록 위탁한 제도) 특별지원을 농사용과 소상공인 고객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전기요금 분납제도도 에너지 취약부문의 하계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6∼9월분 요금에 대해 대상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일부 주택용 고객만 분납이 가능했는데 한시적으로 소상공인과 뿌리기업까지 포함된다. 요금분납은 당월요금의 50%를 납부 후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고객이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를 해소하기는 어렵하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이번 전기요금 kWh당 8원의 인상은 일정 정도 영업수지 개선 효과가 있다면서 일정 정도의 소기의 재무 개선 효과는 분명히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1, 2분기의 연속 요금 인상으로 3분기와 4분기에도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예단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글로벌 에너지 가격 동향이라든지 한전과 가스공사, 에너지 공기업들의 자구 노력대책에 대한 재무 상황 개선 정도를 봐야 한다며 모든 것을 종합해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