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양곡관리법의 경우 거부권 행사 이후에도 농민단체가 별다른 집단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대한간호협회는 이야기가 다르다. 대한간호협회가 반발하는데 이어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합리적인 보건복지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하겠다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결국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압박 카드이자 간호법을 총선 이슈로 만들어서 여야에게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간호법이 내년 총선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체마다 이익이 다르다

이번 간호법 제정안이 이처럼 갈등을 보이는 이유는 단체마다 겪어야 하는 이익이 다르기 때문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에게는 희소식이지만 의사와 간호조무사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간호사들은 환호했지만 의사와 간호조무사는 반발하면서 집단행동을 준비했다.

하지만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집단행동을 준비했던 의사와 간호조무사는 일단 중지하고 총선기획단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대신 간호사들이 이번에는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하면서 혼란은 거듭되고 있다.

이런 혼란이 거듭된 이유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국회가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간호법 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발의하고 민주당이 주도 하에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자 정부와 여당은 반대에 나섰다. 이에 간호사들은 뒷통수를 맞았다는 분위기다.

반면 의사와 간호조무사는 환호하는 분위기다.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 제정안을 반대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지켰다는 분위기다. 이런 이유로 내년 총선을 두고 간호사 vs 의사+간호조무사의 구도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된 것은 국회가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자신의 정파적 이익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여야가 원내 협상을 통해 중재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파 이익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이고, 서로 대화의 테이블에 앉은 것이 아니라 싸움의 테이블에 앉았기 때문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총선 이슈로

이제 간호법 제정안은 총선 이슈로 급부상했다. 이는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에게는 상당히 고민스런 대목이다. 과연 어떤 단체의 손을 들어줘야 자신의 득표와 연결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각 단체들이 엄청난 압력을 앞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총선기획단까지 만든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은 민주당을 최대한 압박한다는 분위기다.

간호협회 역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간호법 제정안을 어떤 식으로든 살려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면서 그에 따라 총선 이슈로 최대한 부각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문제는 여론전이다. 핵심은 어떤 단체가 민심을 최대한 얻어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앞으로 내년 총선 이슈가 정권심판론으로 갈 것이냐 정권안정론으로 갈 것이냐와 맞물리면서 단체별로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도 매우 높다.

양곡관리법 등과 맞물리게 되면

여기에 거부권 행사로 인해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이슈와 합치게 된다면 내년 총선 이슈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여야 모두 해당 이슈를 여론화하는 작업이 상당히 약하다는 것이다.

각 단체들이 요구하는 것이 명확하게 무엇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해법으로 어떤 것이 있으며 다음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국회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는 정치적 혐오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논란이 되는 이슈를 당에 어떤 식으로 수렴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나타내고, 공약으로 나타낼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박은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