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비밀주의 태도 국민적 불안감 높혀, 우리 정부 저자세도 한몫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 과정을 점검할 우리 시찰단이 일본 일정을 소화하기 시작했다. 해당 일정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충분할 것이라고 하지만 야당은 견학 수준의 시찰이 될 것이라면서 아직도 국민의 불안을 해소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다보니 해당 시찰단의 일정을 두고 정쟁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에 대한 우리의 시찰단은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전·방사선 전문가 19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했다. 유 단장은 과학적 접근을 통해 우리가 본 것이 뭔지, 추가 확인할 게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어디에도 경도되지 않고 과학적 근거와 기준을 갖고 안전성을 계속 확인해 나갈 것이라면서 철저히 준비했기에 꼼꼼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시찰단 일정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5박 6일 일정으로 입출국을 제외하고 22일부터 실질적인 활동을 한다. 먼저 22일 일본 도쿄전력 관계자와의 회의를 시작으로 첫 현장 방문인 23일 오염수가 저장된 탱크를 살펴본다. 24일에는 오염수를 분석하는 화학분석동을 방문하고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일본 측과 기술 회의를 거쳐 추가 자료를 요청한다.
이번 시찰단이 특히 주의를 깊게 살펴볼 곳은 ‘다핵종제거설비(ALPS)’이다. 해당 시설에 접근, 설비 설치 상태 등을 직접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또 오염수를 이송하고 방출하는 설비를 운전하는 운전제어실을 방문, 관련 설비가 어떻게 설치돼 있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지점별로 방사선 감지기, 유량계 펌프와 차단 밸브 등을 점검할 계획이고, 일본 측과 기술 회의를 거쳐 확인할 것을 확인하고 자료를 요청한다.
다만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그 이유는 시찰단에 일본 정부가 관련 데이터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LPS의 접근도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당초 ALPS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찰단은 가급적 가능한 범위에서 현장에 최대한 접근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민간전문가는 물론 취재진 동행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떤 시찰을 했고, 어떤 검증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객관적 증거 자료를 제공할 수도 없다는 단점이 있다.
불안감만 더 커질 수도
이런 이유로 이번 시찰 이후 오히려 국민적 불안감만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온다. 보다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지는 것인지에 대해 국민에게 명확히 전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이번 시찰을 ‘설명’이라고 밝혔다. 즉, 견학 수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당장 야당은 오염수 방류의 정당화를 위한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안감이 있는데 한국 시찰단의 시찰로 인해 오히려 불안감이 해소됐다는 식의 일본 정부의 홍보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국민의힘은 야당이 근거 없는 선동을 일삼고 있다면서 야당이 윤석열 정부 발목잡기를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제2 광우병 사태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을 가했다. 그러면서 여론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핵심은 국민이 얼마나 불안해 하고 있으며,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여야 모두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일본의 비밀주의 깨부숴야
그것은 일본의 비밀주의와도 맞물려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결정을 했다면 인접 해역 국가들과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는 점이다. 물론 IAEA라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지만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일본의 태도에 대해 우리 정부가 너무 저자세로 나가고 있다는 것 역시 국민적 불안감을 형성하고 있다. 일본에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해서 얻어내야 국민적 불안감이 해소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면서 그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