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관건, 간호법 제정 이슈 정책 실현 신뢰로
[한국뉴스투데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을 계기로 국민의힘은 청년층 공략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하지만 과연 내년 총선에서 청년층을 공략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각종 공약 등을 내세울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그 공약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 청년층이 신뢰를 보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그 이유는 간호법 제정 때문이기도 하다.
청년층 이탈 뚜렷
국민의힘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사태로 인해 반색하는 모습이다. 2030세대의 더불어민주당 이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청년층 표심을 공략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 이른바 이준석 전 대표의 ‘세대포위론’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6%, 민주당 31%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18∼29세 지지율의 경우 민주당은 전주인 32%에서 25%로 7%P 하락했다. (한국갤럽는 오차 범위는 각각 95% 신뢰수준에 ±3.1%P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위의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이처럼 민주당의 20대 지지율이 급락한 것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김기현 대표가 1천원 아침식당 정책 등을 내놓을 때에도 20대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김남국 의원 사태가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이다.
이는 조국 사태와 더불어 민주당에게는 가장 큰 위기가 되고 있으며, 국민의힘에게는 상당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일각에서는 조국 사태보다 더 큰 위기를 민주당에게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은 청년 표심 잡기에 나섰다.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업준비생 토익 성적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일괄 연장하는 방안을 1호 정책으로 내놓았다. 이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대학생 예비군이 성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뒷받침하고 예비군 훈련 수당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예비군 3권 보장 방안’을 내놓았다.
여기에 해커톤 방식 정책 오디션을 통해 청년 정책위원회 부의장도 공개 선발하고, 대학생 생활비 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의 학자금 지원 대책도 검토 중에 있다.
김남국 사태가 발생해도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김남국 사태가 발생해도 국민의힘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미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0%p 상승한 40.0%를 기록했다.
하지만 부정평가가 20대에서 3.8%p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고,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9%였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즉,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20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20대에 어려운 선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내년 총선의 성격은 현정권 심판론 여부에 대한 선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국 사태 때에도
또한 김남국 의원 사태가 20대 표심의 직집적인 영향을 줄지 여부는 미지수다. 조국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총선 당시에도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사례가 있다. 즉, 20대 표심이 청년층을 실망한 이슈와는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이유로 김남국 의원 사태가 국민의힘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2030대 청년층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그 정책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신뢰도 확보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간호법 제정안의 문제가 청년층에게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호법 제정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야당은 현재 프레임을 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