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31일 발사되면서 서울 전역에 경계경보가 내려졌다가 해제되는 소동이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급기야 서울시가 오발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리고 서울시는 경위파악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서울시가 과도하게 대응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새벽에 단잠을 자던 서울시민들 입장에서 깜짝 놀란 긴급 대피 문자메시지였기 때문에 오발령에 대한 책임 소재 파악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무엇 때문에 어디로 빠진 문자

31일 새벽 6시 41분. 단잠을 자던 서울시민들이 모두 깜짝 놀라는 일이 발생했다. 위급재난문자 메시지가 발령된 것이다. 문자메시지 내용은 “오늘 6시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서울시민들로서는 깜짝 놀라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이렌까지 울리면서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이런 이유로 영문을 모르는 서울시민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출근 준비를 하던 서울시민들이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20여분 뒤인 오전 7시 5분께 위급재난문자를 통해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또한 오전 7시26분쯤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위급 안내문자가 발송됐다”며 “서울시 전역에 경계경보는 해제됐음을 알린다. 시민여러분들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른 아침부터 서울 전역에 내려진 경계경보 소동으로 인해 서울시민들은 당황하고 혼란스러웠고, 혼선이 빚어졌다. 특히 오발령 문자에는 대피 준비를 하라는 것만 있었을 뿐 어디로 무엇 때문에 대피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빠지면서 서울시민의 혼선은 더욱 커졌다.

무엇보다 이번 오발령은 일본보다 더 늦게 발령했다.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시점은 오전 6시 32분. 일본은 6시 34분에 오키나와현 주민을 대상으로 긴급대피 명령을 내렸다. 반면 서울시는 6시 41분에 긴급대피 명령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한반도 상공을 지난 상태나 마찬가지였다.

즉, 긴급대피 문자를 보냈지만 발사체는 이미 한반도 상공을 지난 상태이다. 해당 발사체가 만약 서울 상공에 떨어졌다면 떨어진 이후에 긴급대피 문자를 발송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긴급대피 문자 내용도 부정확할뿐더러 시기도 놓친 셈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책임자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소리가 높다.

책임 소재 불분명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발사체를 쐈다고 통상 고지한 것을 서울시가 과도하게 반응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입장은 다소 다르다. 행정안전부가 통보를 해서 발령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책임 소재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책임 추궁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 긴급재난문자는 국민의 생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긴급대피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엇박자 대책을 내놓으면서 시민의 혼선만 가중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

이번 오발령 소동으로 인해 서울시민의 불안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민의 안전은 누구에게 맡겨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불안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소식을 들은 서울시민 이외에 전국민 역시 그에 따른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모두 발 빠르게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이번 오발령 소동은 정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을 가할 것으로 보이고, 여당은 야당이 불안감 조성을 한다고 비판을 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여야는 당분간 오발령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은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