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경찰이 서울 수서역세권 지역 아파트의 철근누락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부와 LH에 대한 강도 높은 수술을 예고해 앞으로의 변화가 주목된다.
LH 본사 등 전방위 압수수색
28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경상남도 진주에 위치한 LH 본사와 설계업체, 감리업체, 업체 사무실, 업체 대표 주거지 등 수서역세권 지역 아파트의 철근누락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LH가 발주한 수서역세권 지역 아파트의 철근누락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받고 각 시·도 경찰청에 사건을 배분했다. 배분된 수사는 경기북부경찰청이 6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남부경찰청 4건, 충남경찰청 3건, 경남경찰청 2건, 서울·인천·광주·충북·전북경찰청이 각각 1건씩이다.
이에 지난 16일 광주경찰청이 광주 선운2지구와 관련해 LH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이어 같은 달 25일 경기북부·경남 경찰청이 경남 진주 LH 본사를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서울경찰청 역시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강제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철근 누락이 확인된 20개 공공단지 아파트의 철근 누락 관련 LH 본사는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와 부실 시공, 감리 부실 등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LH 강도 높은 수술” 예고
특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서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장 강한 외부 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 예고해 LH로써는 벼랑 끝에 선 것이나 마찬가지다.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LH가 턱없는 전문성과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민간 위에 군림하다보니 문제가 많다"며 "어떻게 체질, 구조를 개선할 것인지 들여다보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검토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정치적 수사로 번지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원 장관은 "국민들이 건설업과 국토부를 보는 시선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며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토부 자체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잣대를 들이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관특혜와 카르텔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지와 실태파악 및 행동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 여당은 이번 인천 검단 주차장 붕괴사고와 공공아파트의 철근 누락 등으로 불거진 국민들의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 LH 발주 부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비자들이 계약해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