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지난해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에서 1조9738억원의 적자를 봤다. 전년 보다 실손보험 보유계약이 늘고 보험료 수익도 늘었지만 과잉 비급여 진료 등으로 적자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손익은 –1조9738억원으로 적자다. 이는 전년 적자 규모 1조5301억원 대비 44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3579만건으로 전년(3565만건) 대비 14만건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 수익도 늘었다. 지난해 총 실손보험 수익은 14조4000억원으로 전년(13조2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적자폭은 전년보다 확대됐다. 지난해 경과손해율은 103.4%로 이 역시 전년(101.3%) 대비 2.1%p 증가했다. 상품별 경과손해율은 3세대 실손보험이 13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4세대 113.8%, 1세대 110.5%, 2세대 92.7%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비율은 10.3%로 전년(10.3%)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의료기관별 비중을 보면 전체 지급보험금 중 의원의 비중이 32.9%로 가장 컸으나 백내장 수술 감소 등을 전년(36.2% 대비 소폭 감소했다. 이어 병원 23.0%, 종합병원 16.8%, 상급종합병원 16.0%, 요양병원 3.6% 순이다.
비급여 보험금은 8조원으로 전년(7조9000억원) 대비 소폭 증가했다. 금감원은 지난 20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 등으로 다소 감소했던 비급여 지급보험급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고 풀이했다.
비급여 실손보험급 상위 5개 항목을 보면 비급여 주사료가 28.9%로 가장 높았고 이어 근골격계질환 치료(도수치료 등)이 28.6%,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3.1%, 재판매가능치료재료 2.0%, 하지정맥류 1.6%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고 앞으로도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정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개시되는 4세대 비급여 보험금 차등제 및 군 장병 실손보험 중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