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씨티 SC제일은행 등 본격 경쟁
지난해 금융사고로 내부통제 부실 제기, 방안 마련 총력
[한국뉴스투데이] 대구·경북권 중심의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된다. 다음달부터 시중은행이 되는 대구은행은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32년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으로 합류했다. 다만 지난해 허위계좌 개설 등 금융사고로 불거진 내부통제 부실 문제는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
금융당국, 대구은행의 은행업 인가 의결
지난 16일 금융위원회는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했다. 시중은행이란 전국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업은행으로 대구은행은 기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에 이어 일곱 번째 시중은행이 됐다.
앞서 지난해 7월 5일 정부는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방안에서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식·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자 지난 1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마련했다.
한달 뒤인 2월 대구은행은 지방은행 중 최초로 은행법 제8조의 은행업 인가규정에 근거해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인가내용을 변경하는 은행업 본인가를 금융위에 신청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인가요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이 검토한 인가요건은 자본금(자금조달방안) 요건과 대주주(주주구성 계획) 요건, 사업계획(내부통제체계 적정성 등)의 타당성 요건, 임원 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설비 요건 등이다.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으로 새롭게 진출하는 영업구역 중심으로 은행간 경쟁이 촉진되고 이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대구은행, 전국에 영업점 신설 예정
시중은행으로 전환되는 대구은행은 가장 먼저 수도권과 충청, 강원 등 전국에 영업점 14곳을 신설하게 된다. 또, 대구은행은 자체 비대면채널(App) 고도화와 함께 외부플랫폼과 제휴 확대 등을 통해 고객 접근성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해 낮은 금리의 다양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그동안 지방은행으로서 축적한 관계형 금융 노하우(knowhow)와 영업구역 확대에 걸맞은 리스크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중신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인 만큼 시중은행 전환 이후에도 대구·경북권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은행업 인가 조건으로 본점을 대구광역시에 둘 것으로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본점은 대구에 머무른다. 앞으로 대구은행은 내부 정관 변경과 주주총회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아이엠뱅크’(iM뱅크)로 새롭게 출범할 예정이다. 다만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기존의 대구은행 사명을 동시에 사용하게 된다.
대구은행은 기존 시중은행들과 경쟁하기 위해 뉴하이브리드 뱅크를 전면에 내세웠다. 시중은행으로 전국 영업망을 확보했으니 여기에 디지털 전략을 더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인터넷은행들이 디지털 전략을 앞세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구은행 역시 시중은행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분간 디지털 분야에 포커스를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통제 부실 해결 숙제
다만,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완전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내부통제 부실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한다. 지난해 대구은행 직원들은 고객 동의 없이 1000여건의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개설해 문제가 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에 대해 3개월 업무 일부(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정지를 제재하고 과태료 2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금융당국은 대구은행 인가 심사과정에서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을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 대구은행은 금융사고 이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했고 특히 문제가 됐던 증권계좌 임의개설 사고와 관련해 증권계좌 연계예금 개설시 알림톡 발송 등 고객통지 강화, 신분증 진위확인 및 계좌비밀번호 입력단계 추가, 자점감사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이 지난 2022년 마련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에 대해 금융사고 및 시중은행 전환 등을 고려해 국내 은행 중 가장 빠르게 이행(21개 과제 중 19개 이행) 중이라고 파악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준법감시 역량 강화를 위해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 상시감시 확대·체계화 등 준법감시체계를 개편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이 마련한 제도 개선사항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고 일선 현장까지 준법경영 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인가 이후 내부통제 개선사항 관련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인가 부대조건을 부과하고 보고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해 필요시에는 보완과 개선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