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료기기 유통시장 불공정 행위 실태조사 착수
공정위, 의료기기 유통시장 불공정 행위 실태조사 착수
  • 박상미 기자
  • 승인 2024.05.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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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기기 유통 및 공급 시장에서 벌어지는 통행세와 리베이트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의료기기 유통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맡을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는 용역기관을 선정한 이후 의료기기 유통 산업의 시장 규모와 주요 참여자, 단계별 거래구조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번 공정위의 실태조사는 그간의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다. 지난해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접납품회사를 친족이 운영하면서 일감을 몰아주는 사례가 있다"며 공정위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불공정거래를 주목하고 있다. 대표적인 불공정거래는 통행세다. 병원 관계자가 간접납품회사를 차린 뒤 공급업체에게 간접납품회사로 남품을 받아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다.

여기에 단가 후려치기나 불리한 결제조건도 살펴볼 예정이다. 물류비 명목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등 물류비용을 전가하는 유통시장의 고질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공정위는 의료기기 유통시장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또 외국 경쟁당국 제도, 거래 실태 분석 등을 통해 향후 제도를 개선하고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등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기기 공급 회사와 간접납품회사 간 불공정 거래행위에 따른 비용 증가는 최종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면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토대로 개선방안 등 경쟁 당국의 역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미 기자 mii_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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