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상병 특검법안 발의, 국민의힘 이탈표 여부 주목
민주당 채상병 특검법안 발의, 국민의힘 이탈표 여부 주목
  • 박은진 기자
  • 승인 2024.06.1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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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1개 상임위에 이어 7개 상임위 독식할 생각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 8석의 이탈표가 나올지 여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이 1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특검법, 국민이 승리한다' 윤석열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 대회에서 해병대원 채상병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이 1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특검법, 국민이 승리한다' 윤석열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 대회에서 해병대원 채상병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장악하고 채상병 특검법안 발의하는 등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108석의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효과적으로 대항하지 못하고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채상병 특검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8석의 이탈표가 나올 것인지 여부다.

법제사법위원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등을 발의했다. 여당은 국회 일정 보이콧을 하면서 저항을 하고 있지만 171석이라는 자체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휘몰아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국민의힘을 코너로 몰아넣고 있다. 여당의 입법 활동을 묶어두고, 국회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해서 소위 민주당식 개혁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줬다.

11개 상임위원장을 장악한데 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도 차지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즉, 18개 상임위를 모두 독식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론 살피지 않는다

민주당의 이런 자세는 결국 여론을 살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론을 살피고 국민의힘과 협상을 하려다가 오히려 국민의힘에 끌려다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초반부터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채상병 특검법안이다. 21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각종 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에 의해 막힌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거칠게 밀어붙인다는 것이다.

아예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상설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안에 없던 특검후보추천위 구성 기한을 신설하고, 추천 권한이 있는 국회 교섭단체가 기한 내 추천위원을 추천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즉, 여당의 시간끌기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여당이 상임위원회에 불참을 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했다. 이른바 일하는 국회를 내세워 본회의나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는 것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회의원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 혹은 상임위 등에 불축석하면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임위에 불출석하면 새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정부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국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 역시 봉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만큼 정부가 마음대로 국정운영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내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9일 오후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원과 함께-민주당이 합니다' 충청편 행사에서 채상병 특검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9일 오후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원과 함께-민주당이 합니다' 충청편 행사에서 채상병 특검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거부권 행사

이런 법안들은이 민주당 자체 의석수만으로도 171석이기 때문에 과반을 충분히 넘기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대통령 역시 거부권 행사를 통해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 국회 본회의에 재부의를 해야 하는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2분의 3 이상 찬성해야 법률이 통과가 된다.

따라서 야당 의원 숫자가 192석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8석의 의석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다.

총선 끝나고 난 후에는 8석의 이탈표가 충분히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최근 들어 그 기대가 상당히 많이 약해진 것도 사실이다. 그만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탈표 단속에 나섰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앞장 서

국민의힘 워크숍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에 참석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즉,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8석의 이탈표가 과연 나올 수 있겠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또한 야권 내부에서도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지난 21대 국회 채상병 특검법안 재부의 당시에도 야권 반란표가 나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22대 국회에서도 야권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다시 말하면 8석의 이탈표가 나온다고 해도 야권에서 반란표가 나온다면 재부의는 통과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이 달라진다.

박은진 기자 knews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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