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출범 무산?...정부, 스테이지엑스 취소 절차 돌입
제4이통사 출범 무산?...정부, 스테이지엑스 취소 절차 돌입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4.06.14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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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청문 절차 예고
지난 2월 7일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7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버서더 서울에서 열린 스테이지엑스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28GHz 통신 사업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월 7일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7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버서더 서울에서 열린 스테이지엑스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28GHz 통신 사업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제4이통사 출범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을 못내고 법령에서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선정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서 우리 정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사 자격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예고했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인 주식회사 스테이지엑스가 5월 7일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추가적인 해명과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고 주파수할당 신청시 주요 구성주주들이 서약한 사항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5일 28㎓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후 주파수할당을 받기 위해 스테이지엑스에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필요서류를 3개월 이내인 5월 7일까지 제출할 것을 안내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약속한 날짜에 주파수할당대납부 영수증과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 납입 증명서, 할당조건 이행각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통해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되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 2050억원과 실제 납입 자본금 사이의 차이에 대한 해명을 스테이지엑스에 요청했으나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는 필수요건이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강도현 2차관은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 주파수 할당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청문 정차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_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강도현 2차관은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 주파수 할당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청문 정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_

과기정통부는 주파수할당 고시 제12조 제3항은 할당대상법인이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스테이지엑스의 6월 13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자본금이 1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자본금 납입 증명서(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와 부합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됐다. 

여기에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추가자료에 따르면,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개 뿐이며, 다른 주요주주 5개는 필요서류 제출기한인 5월 7일 현재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고 기타주주 4개 중 2개도 납입하지 않아,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도 주파수할당신청서의 내용과 다르다.

이는 과기정통부의 인가 없이는 구성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해서는 안되는 사항이고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 또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과기정통부는 필요사항 및 서약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모두 3차례에 걸쳐 각 구성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고 이후에도 주요 구성주주들로부터 자본금 납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사전 통지했다.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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