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임위 배정, 오늘이 22대 국회 변곡점
​​여야 상임위 배정, 오늘이 22대 국회 변곡점
  • 박은진 기자
  • 승인 2024.06.17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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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11개 상임위에 이어 7개 상임위도 독식 가능성
국민의힘은 협상 테이블에 앉을지 여부에 대한 고민에 빠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 원구성 관련 결정에 항의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사진/뉴시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 원구성 관련 결정에 항의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22대 국회 원구성 파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한 목소리로 정상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배분도 마무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오늘이 22대 국회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2대 국회 원구성의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갖겠다고 선언하면서 국민의힘이 국회 보이콧을 했고, 지난 10일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선출했다.

그 이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줄다리기는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간 것은 의회 독단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이 국회를 버리고 보이콧을 하고 있다면서 국회로 돌아오지 않으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갖고 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돌아오라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 보이콧을 하지 않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권여당이 국회를 버리고 장외로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특히 민생 문제가 시급한데 상임위에서 이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는 국민의힘을 위해 일단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국회를 빨리 정상화시켜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만이라도 갖고 가라는 것이다.

만약 그러지 않고 계속 보이콧을 한다면 17일 본회의를 열어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더 이상 국민의힘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에게 끌려다니면서 제대로 된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에 18개 상임위 모두를 독식하더라도 국민의힘의 국회 보이콧을 원천 봉쇄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국회 보이콧을 했고, 이에 국회가 국민의힘에 끌려다니면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

그것이 결국 강성 지지층의 실망으로 이어졌으며, 수박 논쟁까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22대 국회에서는 보다 강력한 국회를 보여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빈자리가 눈에 띄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 원구성 관련 결정에 항의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사진/뉴시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빈자리가 눈에 띄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 원구성 관련 결정에 항의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은 강경 모드 

국민의힘은 강경 모드를 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회 보이콧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법사위와 운영위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18개 상임위 모두를 빼앗겨도 상관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생각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나오고 있다.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받아서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다. 집권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하더라도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는 ‘야당’이엇기 때문이다. 하지만 22대 국회는 집권여당의 신분인데 국회를 보이콧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에 돌아가서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 민생을 외면한 집권여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민생을 챙기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고 특위 별로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극적 대타협 이뤄낼까

이에 국회에서 대타협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대타협을 이뤄낼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여야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 양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가 모여서 각종 논의를 하겠지만 타협점을 찾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박은진 기자 knews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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