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부동산 투자신탁 ‘리츠’ 활성화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부동산 투자신탁 ‘리츠’ 활성화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4.06.17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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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리츠는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부동산 회사다. (사진/뉴시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리츠는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부동산 회사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부동산 투자신탁, 리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리츠는 투자자금을 모아 부동산 개발과 매매, 임대, 주택저당채권 등에 투자한 후 이익을 배당하는 금융상품이다.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부동산 가치는 약 1경5000조원이고 개발이나 임대 분야 매출은 연간 약 190조원에 달한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이 창출되지만 많은 자금이 필요해 일반 국민들의 참여는 사실상 곤란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2001년 다수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리츠가 도입된 바 있다. 국내 리츠 자산 규모는 약 98조원으로 지난 5년간 약 2배 성장했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 등으로 인해 성장속도가 둔화되는 모양새다. 

리츠 투자 대상도 주로 주택이나 오피스 등에 76%가 집중되고 규모도 미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에 비해 작은 편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 시장 규모는 우리나라의 10배 이상으로 주택, 오피스 뿐만 아니라 물류센터, 헬스케어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국토부는 리츠 시장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민에게 높은 배당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동시에 기업에는 AI와 헬스케어 등 신산업 투자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가장 먼저 개발사업 특성을 고려해 규제 합리화한 프로젝트리츠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리츠로 부동산 개발시 변경인가, 공시, 주식분산 등 규제가 많아 PFV개발⭢리츠 인수라는 비효율적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앞으로 개발 단계에서 사업 지연 방지, 개발 전략 비밀 보장, 신속한 의사결정 등 일반 투자자 보호 목적의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운영 단계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되는 등 이원적 방식이 도입된다. 

리츠 투자는 다각화된다. 기존에는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열거된 자산에 대해서만 투자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고령화, AI 등에 대비해 수요가 높고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한 헬스케어, 테크 자산 등으로 리츠 투자대상이 확대된다. 또 리츠의 수익 구조 다변화를 위해 실물 부동산 뿐만 아니라 모기지 등 부동산 금융 투자가 확대된다. 이를 위한 시행령 개정은 올 하반기에 예정돼 있다. 

리츠 투자 여력도 확충된다. 현재는 공모리츠의 경우 공모리츠와만 합병을 허용하고 있어 공모예외리츠를 편입하기 위해서는 자산 매입 자금이 필요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모리츠가 별도의 자금조달 없이 공모예외리츠(연기금 등이 50% 이상 투자하거나 자산 7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보유한 리츠)가 보유한 양질의 부동산을 편입할 수 있도록 합병이 허용된다. 또 기존 리츠는 이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의무 배당했지만 수익 추구를 위해 배당금을 모아 좋은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주주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해 자금 유보가 허용된다. 

특히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리츠 행정이 선진화된다.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리츠 산업 육성 및 투자자 보호 등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전담 기구인 리츠지원센터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리츠 산업 육성 및 제도 운영 등 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한 민간 자문기구도 설립한다. 법률과 금융, 부동산 등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분야별 분과위원회도 운영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불필요한 절차 생략 등을 통해 인가 소요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고 투자자 보호와 관련이 없는 인가 사항은 보고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가 절차 중 불필요한 공시오 공고 등을 폐지하고 우량 부동산 확보를 위한 계약 등 필수 업무는 인가 전에도 허용할 예정이다. 연기금, 공제회 등 투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투자자의 신속한 투자를 위한 블라인드 리츠도 허용된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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