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이슈】 최태원이 밝힌 ‘치명적 오류’...이혼소송 변수될까
【투데이이슈】 최태원이 밝힌 ‘치명적 오류’...이혼소송 변수될까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4.06.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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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소송·재산분할 항소심 판결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소송·재산분할 항소심 판결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이목이 쏠린다. 항소심 판결 이후 최 회장은 직접 나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판결문을 일부 경정했다. 다만 재산분할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했다. 최 회장이 상고를 결심한 가운데 앞으로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태원 기자회견 열고 정면돌파

지난 17일 최 회장은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이혼 소송 재판 현안 관련 설명 자리에 직접 참석해 "무엇보다 먼저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게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하지만 한 번은 여러분 앞에 나와 직접 제가 사과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돼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날 최 회장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야 한다면서도 상고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이 밝힌 첫 번째 이유는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주식의 분할 대상이 되는지, 주식이 분할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돼야 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또 하나의 커다란 이유 중 하나는 이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희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또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SK의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그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고 하는 판결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자신과 SK 구성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택했하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현 회계법인 한상달 회계사는 재판부의 치명적 오류를 조목조목 나열했다. 핵심은 SK의 주식 가치 상승분 계산의 오류다. 항소심 재판부가 1994년 11월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1998년 5월에는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3만5650원으로 계산한 반면 최 회장 측은 해당 부식이 두 차례 액면분할됐던 것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주당 가액은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 주장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소송·재산분할 항소심 판결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최 회장은 노 관장과의 이혼소송·재산분할 항소심 판결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SK의 주식 가치 상승분 계산 오류

여기서 대한텔레콤은 현재 SK C&C로 SK그룹의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 또 SK(주)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 이날 최 회장 측은 판결의 가장 큰 쟁점인 재산분할 과정에서 SK의 주식가치 산정이 잘못돼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된 것이 오류의 핵심이라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SK(주) 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이자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고 해당 주식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면서 1조3808억원이라는 재산분할 규모를 판결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주식이 최 회장의 부친인 고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 시절 12.5배가 오르고 최 회장의 재임 기간 중 355배가 올랐다고 봤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최 선대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하다며 최 회장이 상속을 받은 재산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받은 부분을 과소평가했다며 이를 정정한 후에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거뮤니케이션 위원장 역시 이번 판결이 SK 역사과 가치를 훼손했다며 이를 바로잡아 회사의 명예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 SK가 그룹 차원에서 대응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재산분할 규모가 천문학적이고 주식 가치가 재산분할의 핵심이 되면서 그룹이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최 회장은 상고를 결정한 이유로 SK의 명예 실추와 훼손을 언급했다. 이에 그룹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사진/뉴시스)
이날 최 회장은 상고를 결정한 이유로 자신은 물론 SK 구성원의 명예 실추와 훼손을 언급했다. 이에 그룹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사진/뉴시스)

재판부 판결문 일부 경정

최 회장의 기자회견 직후 재판부는 판결문 일부를 경정하고 양측에 송달했다. 판결문 경정은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은 후 당사자 표시 중 일부를 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최 회장과 노 관장 2심 판결문 가운데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을 100원에서 1000원으로 정정해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은 기존대로 유지했다. 최 회장 측은 판결문 경정 이후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면서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다.

이에 노 관장도 즉각 입장을 밝히고 최 회장의 주장이 왜곡됐고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최 회장이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 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구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면서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에 유감을 밝힌 노 관장 측은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게 공개해 그 당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한다”며 판결문 전체를 공개하자는 강수를 뒀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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