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이는 24년만에 일이다. 이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동맹수준으로 관계를 격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북한에 변고가 생기면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한반도에 긴장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러시아 타스·인테르팍스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약 두 시간에 걸친 일대일 회담을 마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

푸틴 대통령은 ‘획기적인 협정’을 맺어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됐다고 평가했고, 김 위원장은 관계가 새롭고 높은 수준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평가했다.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베트남, 이집트, 몽골, 남아공 등이다. 이번 협정은 1961년과 2000년의 조약, 2000·2001년 각각 평양, 모스크바 북러 정상회담 후 나온 공동선언 등을 대체할 예정이다.

군사 밀착 심화

더욱이 푸틴은 북러 군사 밀착을 심화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번 포괄적 동반자 협정은 협상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 당하면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는 군사 분랴 협력은 물론 군사 기술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김 위원장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새롭고 높은 수준의 동맹이라고 추켜세웠다. 이처럼 군사적인 동맹 관계를 가장 중요시하게 여긴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이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이번 협정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등 미국의 동북아 지역 동맹, 파트너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탄도미사일 잠수함 기술을 제공한다면 핵무기를 탑재한 탄도미사일 잠수함 6척이 태평양 일대를 돌아다니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러시아로서는 북한에 있는 재래식 무기를 제공받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의 전략 무기를 제공 받아 핵무기를 탑재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이번 협정이 북한과 러시아에 갖는 의미가 상당히 크고,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군사훈련 가능

가장 큰 것은 북한의 자위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용인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을 넘어 기술 이전 등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한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연합군사훈련의 추진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양국이 침략을 당하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는 것은 군사 자동 개입을 의미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가 동유럽에서 잃어버린 지위를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한번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우리가 이번 협정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북한과 러시아가 언제든지 한반도 문제를 자신의 주도로 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획기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미국의 고민

이번 협정으로 인해 미국 행정부 특히 11월 대선 이후 탄생할 새로운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

북한이 러시아와 손을 잡는다면 그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것은 북한을 더욱 압박하거나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다.

미국 새로운 행정부가 그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 우리 정부 역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이 대북 문제에 대해 새로운 정책을 내놓으면 우리 정부도 그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 한다.

박은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