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은 채상병 특검법, 국민의힘의 108 번뇌
​국회 문턱 넘은 채상병 특검법, 국민의힘의 108 번뇌
  • 박은진 기자
  • 승인 2024.07.05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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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회 본회의 문턱 넘은 채상병 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민의힘 내부 단속 상당할 것, 민주당 내부에서 반란표 나오나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서 빠져나갔다. (사진/뉴시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자 자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들이 똘똘 뭉쳐 결국 채상병 특검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제 남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다. 현재로서는 거부권 행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되면 다시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다. 이에 남은 것은 과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인지 여부다.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재석 의원 190명 중 189명이 찬성했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1명만 반대했다.

지난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당 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야당의 요청에 의해 23시간 30분만에 종료됐고, 표결 절차를 밟은 것이다.

거부권 행사는 명약관화

채상병 특검법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상황에 따라 윤 대통령에 타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하되 민주당이 발의한 안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발의한 안을 갖고 특검법을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면 다시 국회 본회의로 넘어와서 표결을 해야 한다. 이때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하면 통과가 된다.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108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이 중에 안철수 의원이 찬성에 나섰기 때문에 7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충분히 통과가 될 것이라고 정치권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물론 국민의힘은 똘똘 뭉쳐서 부결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이유는 21대 국회 마지막 당시에도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총선에서 낙선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또한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발심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탈표가 거의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특히 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야권 의원의 숫자가 192명인데 출석한 야권 의원이 189명이었다는 점에서 이탈표를 찾자면 안철수 의원을 포함해 8명이 아니라 11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투표 결과 모습. (사진/뉴시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투표 결과 모습. (사진/뉴시스)

오히려 한동훈표 특검에 대해서도

또한 국민의힘 일부에서 특검법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도 민주당표 특검법안이 아니라 한동훈표 특검법안에 찬성한다. 즉,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안은 민주당표 특검법안이기 때문에 표결 대결에 들어간다면 오히려 부결을 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 정치권 일부의 판단이다. 또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 특검법안 재부의 당시 찬성표가 나온다면 그에 따른 국민의힘 내부의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고, 그것은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내부단속에 들어가면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생각보다 나오지 않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즉,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이탈표가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오히려 반란표 나올 수도

오히려 야당 내부에서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야당이 192명이지만 그들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채상병 사건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채상병 특검법안을 두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야권 내부에서 반란표가 나을 수도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오히려 야권이 내부 단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특히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전 대표가 당 대표직을 그만두면서 내부 결속력이 상당히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 내부에서 반란표가 나올 수도 있다.

박은진 기자 knews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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