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KF-21 한국형 전투기 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KF-21 사업 담당자 등 KAI 직원 십여 명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경찰은 방위사업청과 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단으로부터 KF-21 한국형 전투기 기술 유출 사건을 넘겨받아 인도네시아 기술진 2명을 출국 정지하고, KAI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기술 유출된 자료는 USB 7개 분량으로 총 20기가 바이트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된 내용은 우리 전략 물자와 국방 과학 기술 자료 등으로 알려졌다. 설계 도면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KF-21 한국형 전투기는 우리 공군의 노후 전투기인 F-4와 F-5를 대체하기 위해 2015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국책사업이다. KF-21은 최고 속도 2200km로 음속의 1.8배에 달하며, 7.7t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4.5세대급 전투기다.
해당 사업은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 사업으로 인도네시아와 체계개발(블록1)에 8조1000억원, 우리나라 단독으로 추가 무장시험(블록2)에 7000억원 등 총 8조8000억이 투입된다. 공동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8조1000억원 중 1조6000억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이처럼 근래에 보기 힘든 초대형 국책사업은 기술 유출 문제로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조사 과정에서 기술 유출 시점은 7년 전인 공동 개발 초기로 밝혀졌다. 인도네시아로 건너갔던 자료를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다시 한국으로 갖고 들어왔다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자료 유출이 장시간에 걸쳐 이뤄졌을 가능성과 내부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 등을 염두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국가 안보 관련 기밀 유출 등을 수사해오던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이 올해부터 폐지되면서 경찰 수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전체 사업비 중 1조60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던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중 1조원을 깎아 달라고 요구하면서 6000억원만 내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최경호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사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공개가 제한된다"면서도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사항들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사로는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모든걸 밝혀야 하는 상황이라 판단했다"면서 "중대 기술 유출이 확인되면 공동개발 협력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