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여권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를 두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대통령실이 금투세 폐지를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야당을 향해 공개 토론을 요구했다. 이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개미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면서 여권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이야기함으로써 민생을 챙기는 정당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매기는 세금이다.

정부·여당은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일단 시행하되 과세 대상자를 줄이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투세를 두고 개미투자자들은 반발심이 상당하다. 비록 자신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언젠가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종부세와 비슷한 상황

사실 금투세는 종합부동산세와 비슷한 상황이다. 종부세 적용 대상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가 도입됐을 당시만 해도 반발이 극심했다. 그 이유는 자신도 언젠가 종부세 적용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금투세 역시 마찬가지다. 금융투자로 연간 5천만원 이상 소득을 올려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만큼 금융투자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미투자자들 입장에서 금투세가 도입된다는 것은 반발이 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도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희망을 꺾어 버리는 것이 바로 금투세라는 것이 개미투자자들의 심리다. 이것을 여권이 제대로 파고들어갔다. 대통령실은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금투세가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야당을 향해 공개 토론을 요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안된다면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공개 토론을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여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금투세 폐지에 나선 것이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대로 개미투자자들의 심리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개미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를 위한 촛불집회까지 열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 금투세 폐지가 개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내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 이슈화될 수밖에 없는 이슈라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화두

금투세 폐지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떠오르는 화두다. 물론 금투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어렵고, 다만 완화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금투세 적용 대상을 좀더 상향시켜서 개미투자자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여권에서 금투세 폐지 논의를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굳이 금투세 폐지 이슈에 발을 얹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두고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오고 있다. 일부 인사들은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일부 인사들은 금투세 폐지 대신 완화로 가자는 분위기가 있다. 그것은 민주당이 아직 금투세 폐지를 두고 교통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권이 금투세 폐지로 확실하게 결론을 내린 반면 민주당은 아직 금투세 폐지를 두고 생각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성준은 요지부동

게다가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유지에 요지부동이다. 개미투자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금투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 의장은 금투세가 폐지하면 내수가 살아나냐면서 금투세를 유지에 손을 들어준 상황이다.

하지만 개미투자자들은 진 의장의 이런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무래도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정책위의장이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투세 유지는 계속 고수할 것으로 보이면서 그에 따라 이슈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박은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