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논란 일어날 듯
[한국뉴스투데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국민의힘은 노동운동가 출신이기 때문에 현장 경험이 풍부해서 적격이라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과거 발언들을 소환하면서 비판을 가했다. 특히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선조의 국적을 갖고 야당이 크게 반발하면서 결국 파행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후폭풍은 상당히 거칠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의 발언
지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919년은 일제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냐는 과거 발언에 대해 현재도 그런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박홍배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발언에 대해 “그러면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이냐”고 따졌고, 김 후보자는 “나라를 다 빼앗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편입됐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그럼 우리 부모님, 후보자 부모님 일제 치하 국적이 다 일본이냐”고 박 의원이 질문했고, 김 후보자는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라며 “그러면 일제시대 때 국적이 한국이냐.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헌법 전문을 부정한 것이라고 항의했다. 또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 시점으로 보는 후보자의 역사관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면서 결국 청문회는 파행이 됐다.
김 후보자의 이런 발언은 뉴라이트 역사관과 일맥상통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한 것은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1945년 8월 15일을 광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뉴라이트 논란이 일어나면서 광복절 기념식이 둘로 쪼개지는 일이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6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가 30.0%, 부정평가는 66.4%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8월 1주차 조사(29.3%)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무선(97%)·유선(3%)·임의전화걸기(RDD)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처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인 것은 김 관장의 뉴라이트 논란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문수 발언의 파장
그런데 김 후보자가 김 관장과 비슷한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는 것은 역사관 논란에 또 다시 불을 지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과거 세월호 유족과 숨진 쌍용차 노동조합원·유가족 등에 대한 발언도 조명됐다. 김 후보자는 2009년 파업 당시 쌍용차 노조원을 ‘자살특공대’로 지칭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를 두고 ‘죽음의 굿판’ ‘붉은 유산’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노동계에서도 김 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과거 노동운동을 했다고 해도 김 후보자의 노동 현장에 대한 인식은 ‘보수’를 넘어 ‘수구꼴통’이라는 지적을 노동계는 하고 있다. 노동현장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 역시 과거의 일이며 달라진 노동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임명 강행은 이뤄질 것
인사청문회가 파행이 되면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윤 대통령이 임명 강행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아도 임명을 강행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은 잘못됐다면서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과의 괴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야당은 계속해서 김 후보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김 후보자를 두고 정치적 혼란이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