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의 갈등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반사이익
[한국뉴스투데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의대 증원 문제 갈등이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의 만찬이 갑작스럽게 연기됐고, 대통령실은 약 70분 동안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의 당위성과 한 대표의 제안을 거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문제에 이어 이번에는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은 점입가경이다.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충돌이 만찬 일정을 추석 이후로 연기하는 사태까지 낳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 대표를 노골적으로 편들면서 윤-한 갈등은 더욱 부추기는 모습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갈등을 보인다는 것은 국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명분은 추석
만찬 일정을 연기하는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은 추석을 앞두고 당정이 모여 밥 먹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민생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식사는 추석연휴 끝나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30일 만찬을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한 것이다.
명분은 추석 민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충돌이 일어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 대표는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2천명 증원을 고수하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충돌이 일어났다.
대통령실은 의료 개혁과 관련해 입장은 일관된다면서 한 대표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이미 지난 4월말 대학별로 정원이 배정된 상태인데 만약 유예하면 불확실성에 따라 입시 현장에 굉장히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물론 유예를 한다면 올해 입시 현장의 혼란도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증원 정책이 뒷걸음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대통령실은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28일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약 70분간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자 한 대표는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그에 대한 논의를 하는 중이고, 어떤 것이 정답인지 그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반박했다. 사실상 대통령실과 전면전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은 이어져 왔고 전면 충돌도 몇 번이나 발생했다. 그러면서 여권의 혼란은 더욱 증폭되는 모양새다.
쉽지 않은 봉합
당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건너지 못한 다리를 건넜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갈등이 쉽게 봉합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나 한 대표 모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는 30일 만찬을 갖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만찬을 하게 된다면 말 그대로 ‘밥만 먹고 헤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접점을 찾아야 만찬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국정운영에 책임을 지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게 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윤 대통령이나 한 대표 모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접점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어려워지면서 그에 따라 윤-한 갈등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민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갈등 비집고 들어온 이재명
의대 증원 갈등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친한계와 비한계의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 속에서 한 대표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노골적으로 양측의 틈을 더 벌리려고 하고 있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은 더욱 벌리게 만들고, 한동훈-이재명 회동에 무엇인가 결실을 얻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