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에 대해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의료개혁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꺾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료개혁에 대해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고, 의사단체들 역시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도 이번 국정브리핑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의료개혁의 의지를 표명하기 전에 의사단체 등을 설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에 대해 “국민이 강력히 지지해 주면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다졌다.

응급실 전문의들의 번아웃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가 잇따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자신의 개혁 의지를 한발 물러날 경우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응급의료 붕괴 위기

정부는 추석 응급의료 붕괴 위기는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와 의료진 번아웃으로 인한 응급실 운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코로나 유행이 질병관리청의 예측속도보다 빠르게 꺾였고, 9월에 응급실 수가·인건비 지원을 대폭 강화할 에정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안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3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의료개혁 방안 일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 의료개혁에 들어갈 재정 중 상당액을 필수의료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를 올리는 데 투입하고 이 중 30%를 성과 보상에 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즉, 성과급을 더 주는 방식이다. 이 방식이 의료단체의 반발을 가라앉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실은 당장 붕괴 직전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세종충남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족으로 다음달 응급실 야간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대목동병원 역시 응급실 당직 근무 의사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응급실 문만 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일선 의사들은 전문의의 부족은 결국 응급실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런 이유로 의료개혁에 대한 현명한 해법을 정치권이 제시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자신의 의료개혁을 꺾을 생각이 없다고 천명하면서 결국 의정 갈등은 더욱 거칠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이유로 의료 붕괴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정 갈등으로 확대

무엇보다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내놓았지만 대통령실은 보기 좋게 거절했다. 이미 지난 4월 대학 정원을 정해진 상태에서 다시 유예한다는 것은 수능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같은 제안을 하자 대통령실은 발끈하고 나섰고, 당초 30일 예정돼 있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을 추석 연휴 이후로 일정을 미뤘다. 그만큼 대통령실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열어 한 대표의 유예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의정갈등은 당정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당정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친한계의 경고

다만 의료개혁에 대한 당정갈등이 표출된 것에 대해 친한계는 경고를 하고 나섰다. 친한계는 “10년 뒤 개혁 효과를 위해 지금 죽어도 좋다고 말할 환자와 가족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모든 개혁에는 부작용과 고통이 뒤따르니 버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타당하지만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미래의 개혁을 위해 당장의 희생을 감내할 국민이 많지는 않다는 것이다. 당장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이 의료 공백으로 인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있다면 그 공포는 나중에 윤 대통령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