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여야는 9일부터 대정부질문을 갖는다. 대정부질문에서 채상병 특검법, 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 등 주요 쟁점을 두고 격돌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추석을 앞두고 의료 공백과 물가 안정 등 민생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민생 안정에 상당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국회는 윤석열 정부 국정 전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첫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사회·문화 관련 질의 등으로 일정이 잡혀 있다. 주요 이슈는 계엄령 준비 의혹, 독도 지우기 논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 등이다.

면죄부 줬다?

특히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 불기소 권고를 했다는 것은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면죄부 처분을 갖다 바친 검찰은 수사할 자격이 없다”면서 대정부질문에서 이 문제를 따지겠다고 언급했다. 반면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만든 것”이라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가장 큰 이슈는 의료 공백이다. 최근 응급실 대란 우려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뜨겁다. 이에 여야 모두 의료 개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료 개혁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대통령실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은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증원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정 갈등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대정부질문에서 의료 개혁을 두고 여야의 첨예한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친윤계와 비윤계가 의료 개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미묘한 차이도 대정부질문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비윤계가 만약 의료개혁을 근본적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 자칫하면 레임덕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역화폐와 김건희 특검법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2일에는 민주당이 지역화폐와 김건희 특검법 등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발의한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고 매년 적정 수준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법이 추석 명절 전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을 적자로 만드는 것이고,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여야가 지역화폐법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어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공천 개입을 했다는 의혹 보도가 나왔다면서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과 의혹 당사자인 김영선 전 의원은 사실 무근이라면서 정쟁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도 첨예한 갈등을 보일 수밖에 없다.

여야 신경전은 추석 밥상 이슈로

다만 여야가 첨예한 갈등을 보이면 보일수록 해당 이슈는 추석 밥상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올해 추석은 예년 추석과 다르게 대정부질문이 추석 명절 전에 이뤄진다. 그것은 추석 명절에 해당 이슈가 추석 밥상 이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야 모두 대정부질문에 상당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여야 모두 화력이 좋은 의원들을 대정부질문자로 선정했다. 그만큼 화끈한 포문을 열겠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같은 첨예한 갈등이 정치 혐오를 낳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올해 가을은 대규모 선거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화끈한 포문이 정치 혐오를 더욱 낳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은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