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메시지를 냈다. 가계대출이 꿈틀거리자 은행을 향해 회초리를 들어왔던 이 원장이 끝내 사과를 한 것이다. 급증하는 가계대출 관리에서 세밀하게 입장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다. 아울러 국민과 은행창구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겪은 불편함과 어려움에 대한 사과이기도 하다. 가계대출 정책이 혼선을 거듭하면서 일선 창구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은행권 대출금리 인상 비판

이 원장은 자신이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을 비판해 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내놓으면서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핸 시장의 혼란이 야기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원장의 말 한 마디가 시장의 혼란을 겪게 한 것이다.

물론 이 원장의 사과가 시장의 혼란을 사그라들게 만들지는 미지수다. 너무 늦은 사과라는 비판도 있다. 금융당국의 책임은 없고, 은행 탓만 내놓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금융권 콘트롤타워의 부재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가계대출 증가는 올해 초 발생됐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7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황 비율 2단계를 돌연 연기했다. 이로 인해 가계대출 폭증은 이뤄질 수 있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황 비율 2단계를 돌연 연기하는 것은 소상공인 금유잊원을 위한 목적이었지만 대출 막차를 타려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을 끌어 당기는 요소가 됐다.

이에 지난 8월 가계대출은 5대 은행에서 9조원 넘게 이뤄졌다. 즉,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의 실패가 발생한 것이다.

문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은행으로 돌렸다는 것이다. 이에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줄줄이 인상했고, 대출한도와 기간까지 반토막이 났다. 은행들도 혼란스럽다는 볼멘 소리가 나왔다.

금융당국이 일관된 메시지를 내보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면서 결국 은행에서도 혼선이 빚어진 것이다. 은행이야 대출금리를 올리면 손해볼 일이 없지만 서민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가계대출의 폭증은 결국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대출 받은 돈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당초 9월에는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는데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하고 산업 변화를 준비해왔던 기업이나 서민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서민의 부담 더욱 늘어나

결국 집없는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은행들은 당장 가계대출 옥죄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금리 인하가 늦춰지게 되면 서민들은 더 이상 대출을 꿈도 꾸지 못하게 된다.

무엇보다 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까지 옥죄기에 들어간다면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내집 마련의 꿈이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금융당국의 혼란은 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만들기 충분하다. 이는 아파트 시장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매매수요가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게 되고, 임대차 수요 증가는 전셋값에 이어 매매가까지 밀어 올리게 되면서 문재인 정부 말기 불거졌던 집값 폭등이 다시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이 원장의 사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과연 이 원장의 사과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다.

이복현 사과에도 시장 경색

다만 이 원장이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할 것이라는 진단이 우세하다. 이미 금융시장에서 금융당국의 혼란으로 인한 시장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이 나서는 모양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책자금이 부동산 상승의 직접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책 모기지 목표를 건드릴 일은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 많은 것이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뒷북 수습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