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프랜차이즈협회)가 이유없이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협회는 배민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점주들에게 받는 수수료를 인상했다는 입장이다.
27일 프랜차이즈협회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은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없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에 걸쳐 배달앱 이용료를 대폭 인상했다”며 공정위 신고를 예고했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21년 6월 배달 서비스를 일반 배달과 배민1으로 구분했고 이후 2022년 3월 점주가 부담하는 배민배달 이용료를 ‘주문 건당 1000원’의 정액제에서 ‘주문 금액의 6.8%’의 정률제로 변경했다.
지난 8월에는 점주가 부담하는 배민배달 이용료를 6.8%에서 9.8%로 44%나 올렸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최근 수수료율 인상은 독과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이뤄진 행위라며 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약 60% 차지하고 있는 배민의 불합리한 가격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현식 프랜차이즈협회장은 “높은 수수료율 때문에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로 가맹점주들은 높은 배달앱 수수료 때문에 폐점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배달앱이 소비자에게 무료배달 혜택을 제공하면서 비용 부담은 점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프랜차이즈협회는 배민 앱 화면에서 배민1배달 가게가 일반 가게배달보다 눈에 띄도록 설정한 것을 두고 ‘자사우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에 독과점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으로 배민을 신고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일 프랜차이즈협회 소속 가맹본사들은 배민 등 플랫폼사들의 수수료 대폭 인상 행위 등을 독과점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공정위 신고 등 공동대응을 위한 비대위를 발족한 바 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배민 뿐만 아니라 쿠팡이츠, 요기요 등 다른 배달앱의 불공정 행위 사례도 수집 중으로 배달앱 3사 독과점 문제 해소 위한 공동대응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