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무죄 판결 모두 정치적 후폭풍 상당할 수도
[한국뉴스투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가 되면서 10월 말 1심 선고가 예정됐다. 이로써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1심 선고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피선거권 박탈에 한발짝 다가가기 때문이다. 물론 대법원 판결이 대선 이전에 나올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당 안팎에서 엄청난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은 30일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 들어간다. 통상적으로 대략 한 달 후 선고가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10월 말 선고재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죄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 공직선거법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다만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 받아도 대선일인 2027년 3월전까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대선 출마를 할 수 있다. 그러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대선 가도가 쉽지 않은 것은 현실이다.
일단 1심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당 안팎에서 이 대표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비명계가 일단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 대표에 당선이 된 이후 비명계의 목소리가 사실상 사라졌다. 하지만 만약 1심 선고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비명계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문제는 친명계의 분열이다. 친명계 내부에서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끌고 가자는 강성 지지파가 있을 반면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대표를 버리고 새로운 친명 인물을 내세우자는 사람들도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국민의힘 등 다른 정당의 공세 역시 상당히 거칠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당 안팎으로 이 대표의 거취 문제를 두고 계속해서 압박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대표는 계속 버티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이 대표의 지지율이 하락을 한다면 그에 따라 정치적 계산이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 대표는 그럴수록 당 장악력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며,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은 비명계를 비롯해 수박을 향한 공세를 더욱 거칠게 할 것으로 예측된다.
무죄 선고면 장악력 확대
반면 무죄 선고를 받으면 이 대표의 당 장악력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검찰은 상당히 곤란한 위치에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정치 검찰 프레임을 내세워 윤석열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검찰개혁에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동안 이재명 사법리스크 때문에 제대로 된 추진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1심에서 만약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검찰개혁의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것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야권이 재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1심 선고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게 된다면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 날개를 달게 되는 격이 되고, 더불어민주당은 1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이 되기도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계속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행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는다면 이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지휘했던 박상용·강백신·엄희준·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상당한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청문회에 이어 다음달 2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가 민주당 주도로 열린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검찰개혁의 주도권을 갖고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 전제조건은 이 대표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도 정치적 파장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