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안 처리 무산, 10월 29일부터 재논의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무산, 10월 29일부터 재논의
  • 백현순
  • 승인 2011.10.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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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21세기 을사늑약 강력 비판, 여야 충돌 불가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당초 한나라당은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10월 본회의 중 마무리 짓기로 방침을 세웠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이와 관련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신을 보내는 등 처리를 호소했으나 민주당 등 야 4당의 반대결의에 부딪힌데다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직후 비준안 처리를 강행 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인 한나라당 남경필 최고위원은 28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강행처리에 대한 부담감을 밝혔으며 만일 부득이 강행처리를 할 경우 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한미 FTA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민주당 등 야당의 무리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한나라당의 기습상정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한 때 전운이 감돌기도 했으나 예상과는 달리 오후 열린 본회의에 한미 FTA 비준안이 상정 법안에 빠져 있어 이대로 끝난다면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는 무산된 셈이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시위대에 물대포를 쏜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1천5백 페이지의 법안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했어야 했다”면서 “미국은 미국법과 충돌하면 FTARK 무효인데 한국은 그렇지 않은 것이 21세기판 을사늑약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한미FTA 저지를 위해 상경한 농민, 시민단체 등 1만 여 뎡의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가운데 국회진입을 시도해 경찰이 물대포를 쏘며 강제 해산에 나서 현재 한강 둔치까지 시위대를 밀어냈으며 이 과정에서 47명의 시위대가 경찰에 연행됐다.

국회는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간 한미FTA 비준안 처리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으며 한미FTA 처리를 놓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향후에도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백현순 heyzawr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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