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삼성전자가 애플에 이동통신 특허권을 남용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애플의 특허 전쟁이 중대 국면을 맞고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삼성전자와 애플에 이동통신 표준 특허 사용 현황과 관련된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실상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이동통신 특허권을 남용했는지 조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미국과 유럽에서만 1만1500여 건에 달하는 이동통신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애플은 이동통신 표준 특허를 거의 갖고 있지 않다.

문제는 애플과의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무기로 삼고 있는 특허가 특허권자라 하더라도 일정 비용을 받고 사용을 허용해야 하는 이른바 '프랜드' 기술인지 여부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제소한 기술이 프랜드 기술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EU의 조사도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EU 집행위원회의 반독점 조사결과가 삼성과 애플의 특허 전쟁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