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통합도산법 제정 균형 잡힌 채무 조정
약탈적 대출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2012-07-13 정보영
손학규 고문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경제사회정책포럼 창립총회에서 부채 탕감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손 고문은 또, 파산을 쉽게 해서 파산, 채무자들이 사회에서 완전히 능력이 사장돼 다시 올라오지 못하는 것을 막고, 생존 능력을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른바 약탈적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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