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국내 은행법 현실에 맞지 않아
2011-12-11 이준동
권 원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금융 산업에 산업자본의 진출을 제한한 것은 과거 재벌의 금융 산업 진출을 제한하려고 도입한 개념"이라며 "외국계 금융자본에 일률적으로 이를 적용하면 금융주력자로 볼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법은 비금융 자산이 2조원을 넘으면 산업자본으로 간주하고 금융회사 지분을 4%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달 중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