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세월호 특별법 반대 글을 보면서
2014-08-23 김귤연
세월호 특별법 반대글에 언급된 것을 보면 북괴군과 교전중 장렬한 전사한 윤소령은 나라를 지키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다. 윤소령은 자기 책무를 다한 것이다. 그리고 참으로 군인답게 훌륭한 일을 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 유공자로 더 이상 바랄게 없는 명예로운 전사였다.
그러나 어린 자식이 각계각층의 관피아 비리와 정부의 무능함과 미숙함으로 TV로 생중계 되는 가운데 어린 목숨들이 죽어갔다.
여기에다 돈 밖에 모르는 업자들이 생명을 구하기보다는 이 상황 속에서도 돈 계산이 우선이었다는 것이 조사결과 드러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반대 글을 써서 무작위로 날리는 사람은 생명존중이 없는 이 나라에서 살아계시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고 자랑스러운 것 같다.
이런 사람은 자기자식을 찬 바다에 생매장시켜 놓고도 머릿속에서 돈 계산만 할 사람이다. 이러한 어른들 때문에 아이들이 아니. 세월호 희생자들이. 찬 바다 속에서 그 영혼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곡하는 소리가 이사람 귀에는 안 들리는 모양이다.
세월호 희생자들 부모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들을 먼저 앞세웠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면서 이 나라 다른 새싹들마저 비양심적인 어른들 손에 희생시키고 싶지 않다고 분연히 일어난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제정은 죽은 아이들을 위해 뭔가 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새싹들을 위해 제대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단체와 보수 정치권이 특별법으로 인해 사건의 전말이 낱낱이 밝혀지면 다칠 사람들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침몰 참사로 우리국민 대부분이 대한민국의 어른이라는 게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오직하면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를 개조 하겠다고 나섰겠나? 정녕 모르는지는 않을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 반대 글을 올리는 사람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자신이 다칠 것을 우려해 여론을 움직여보려는 속셈이 엿보인다.
글로는 국가장래를 위한다는 사람이 세월호 특별법 반대 글을 올린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아무래도 특별법 제정을 무서워하는 사람 같다. 이런 사람의 글에 동조한다면 정말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현 국회 세월호 관련법 진척현황을 보면 법안접수 총 190건중 상임위원회 심사 중 184건 본회 의결 5건 정부공포1건이다.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되었지만 달라지겠다던 약속은 말뿐이다.
바다 밑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비명에 간 어린 학생들이 자신들이 잘못해서 그리된 게 아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어른들의 파렴치한 양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수사권을 주면 사법체계가 무너진다며 운운하고 있다. 사법체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처벌이 무서운 것은 아닐까? 진짜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이 부끄럽다.
자식을 잃은 슬픔은 어디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개인회사의 잘 못으로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6.25전쟁에서 국가를 지킨 참전용사들도 힘겨운 여생을 말없이 살아가는데 특별법이란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재고하시여 국가의 장래도 생각해서 마무리 져 주었으면 합니다.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유공자들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의 주장이다.
사망자들은 일단 보험금으로 4억5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는다. 그리고 청해진 선박회사와 별도의 보상금 지급을 법정에서 가려야 되는데 이전 사고를 참고하면 인당 최소 3억 이상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볼 때 이사고의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면 5억 이상 충분히 가능성 있다)
여기에 국민성금이라고 해서 기부금 및 대기업에서 거출한 1000억 원이 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사망자 전원을 의사자로 지정해 달라고 한다. 의사자로 지정되면 2억 몇 천만 원의 보상금이 주어지고 의료급여 취업보호 등의 해택이 주어진다.
이 모든 게 주어진다고 해서 반대하자는 것은 아니다. 줄만한 사유가 충분하면 몇 십억이라도 주어야한다. 그러나 세월 호는 국가보위를 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원치 않은 장소에서 싸우다가 희생된 사람들이 아니다.
국가라는 공동체는 항상 국민전체 이익과 방향을 대변하고 제시해야 한다. 가까운 예를 들자면 천안함 푹침 사건이 있고 그 이전에는 연평도 2차 해전에서 수적우위의 북괴군과 장렬한 교전중 전사한 윤소령이 있다.
그러면 윤소령에게는 어떠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가? 적어도 제주도 수학여행 간다고 배타고 가다 뒤집혀서 사망한 사망자들 보다는 몇 배 더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게 당연한 일이 아닌가? 고 윤영하 소령에게는 국가로부터 5000만원의 보상금만 주어졌다.
여러분은 지금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자고 서명운동벌이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하시면 다른 분께도 전달해주십시오.
사진=안산분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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