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4당 체제의 비효율성 심각”

[한국뉴스투데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당 체제의 비효율성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4당 중에 한 당만 특정 법안에 반대해도, 그 당의 의석이 30석만 돼도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아무 것도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당에서 뭘 하려고 해도 그 당에 있는 30명 국회의원 중에 10명만 반대해도 당론이 안 된다면서 결국 그 당의 국회의원 10명이 반대하면 나머지 290명이 찬성해도 법안이 처리가 안 되는 것이라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양당체제 하에서의 선진화법은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단독으로 처리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유효했다며 그런데 4당 체제가 되니 일방적인 처리는커녕 어느 한 당만 반대해도 아무것도 처리하지 못하는 식물국회가 되고 만다는 것을 12월, 1월 국회를 진행하면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4당 체제의 비효율적인 국회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법안을 단 한 건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4당 체제의 비효율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