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형연 법무비서관 존재 사법부 독립 의심스러워”

[한국뉴스투데이] 국민의당이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청와대에 있는 한 사법부의 독립은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청와대 비서관 임명직전 법관의 신분이었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과는 법원 내 한 연구모임의 회장과 간사로, 재판부의 배석 판사로 함께 일한 절친한 관계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김형연 비서관이 김 대법원장을 추천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법부의 정치화는 시간문제”라며 “역대 정부가 청와대에 검찰출신 법무비서관, 민정수석 임명으로 검찰을 정치화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청와대가 사법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사법부 장악을 시도 한다면, 심각한 삼권분립의 훼손이 우려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개혁의 의지는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청와대를 떠날 때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