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백기 언제까지 이어지나

[한국뉴스투데이] 헌법재판관 3명의 공백 사태 지속으로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가 됐다. 사건 심리를 위해서는 정족수 7명을 채워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 추천 인사들에 대한 국회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백 장기화가 예상된다. 헌재가 우리나라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헌재의 기능이 하루라도 정지되면 안되는데 정치권은 자당 이기주의에 빠지면서 헌재는 기능이 정지됐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추천 3명, 대법원장 추천 3명, 국회 추천 3명 등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지난달 퇴임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해서 충원됐지만 나머지 3명은 국회 몫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각각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후보자를 추천해서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현재 국회 표결이 미뤄지고 있다.

문제가 된 것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기영 후보자가 자녀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인사청문회에서 인정되면서부터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후보자는 주택청약예금 가입을 위한 위장전입이 인정됐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여당 추천 김 후보자와 자당 추천 이 후보자의 동반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멈춰섰다. 일각에서는 바른미래당 추천 후보자부터 표결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표결이 이뤄지지 않고 제자리걸음 중이다.

헌법재판소 공백상태는 지속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할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압박에 들어갔다.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헌재 공백 문제가 거론됐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임명 규칙을 스스로 헌신짝처럼 버렸다”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은 대통령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국회가 표결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여기까지 와서 책임을 따진다면 표결하지 않는 야당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이춘석 의원은 아예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자리에 일어나 헌재 관계자들을 향해 사과를 했고, 야당 의원들은 “어이가 없다”면서 야유를 보냈다.

이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국회가 헌재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누가 누구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3인 후보를 한꺼번에 인준하지 말고 바른미래당 추천 후보자만이라도 우선 인준해 헌재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야는 정쟁에 휩싸이면서 헌재 기능을 정상화시킬 생각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헌재 기능의 마비로 인해 소송 자체가 현재 올스톱됐다. 헌재 소송 상당수는 국가 인권과 연관된 문제이기에 시급성을 요한다.

이런 이유로 헌재 기능은 하루라도 마비되면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하루라도 빨리 바른미래당 추천 후보자라도 인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