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해서 실책 드러내는 민주당, 한계 부딪혔나

비전은 있지만 전술은 부족해

2018-12-14     이주현 기자

[한국뉴스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위기에 봉착했다. 이해찬 지도부 체제에서 대야 전략 및 민심 전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예산안 정국에서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며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는 양상을 낳았다. 뿐만 아니라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0년 장기집권 플랜을 밝혔지만 2020년 총선에서도 승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가 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년 장기 집권 플랜을 제시하면서 당 대표에 선출됐다. 하지만 이 대표가 당 대표가 되면서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삐걱 거리기 시작했고, 결국 최근에는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받쳐줬던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인 것은 분명하지만 경기 지표가 악화되면서 이것이 지지율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관련된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당청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다.

또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엇박자를 낼 때 집권여당으로서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특히 경제위기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야당들이 경제 무능 프레임을 갖고 계속적으로 공격할 때 내놓은 해법은 ‘김정은’ 이외에는 없었다.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따른 부작용 등 각종 경제 정책의 부작용은 반드시 발생하기 마련이고, 그에 따른 새로운 대안을 집권여당이 내놓아야 했는데 임기응변식 처방만 내놓으면서 오히려 무능을 드러냈다.

이번 새해 예산안 국면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새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선거제도 개혁 연계를 시도했던 소수야당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면서 ‘더불어한국당’이란 오명까지 뒤집어 썼고 자유한국당과 연계해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는 친문 지지층에게는 치명적이다. 친문 지지층은 자유한국당과 함께 협치를 하는 것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았다는 것은 그야말로 씻을 수 없는 치욕이라는 것이 친문 지지층의 생각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소가 되는 과정에서 당 지도부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기소가 되자 내놓은 것이 징계 유보이다. 그로 인해 친문 지지층과 이 지사 지지층의 사이는 더욱 벌어졌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내뱉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KTX 탈선 사고, 열송수관 파열 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달아 일어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내뱉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추운 칼바람에도 자신의 소신을 지켰던 정당이지만 집권여당이 되면서 보신주의가 팽배해지기 시작했고, 자신의 이익에만 매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