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선언은 ‘종전선언’?...북미정상회담 관심 집중

[한국뉴스투데이]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 하노이 선언이 ‘종전선언’이 될 것이라는 청와대의 관측이 나오면서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빠진 상태에서의 종전선언이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청와대가 밝히면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한 준비 작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종전선언 후 다자 평화협정 로드맵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반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과는 다른 이유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ICBM 폐기, 영변 핵시설 폐기 등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비핵화 로드맵이 나오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여러 가지 소문이 난무했다. 일각에서는 대북 제제 해제 등이 나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종전선언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에서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면서 가능성을 더했다.

지난해 싱가포르 선언에 이어 올해 하노이 선언이 나오는데 이 하노이 선언이 ‘종전선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종전선언은 전쟁 참여 당사국이 선언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중국이 제외한 채 미국과 북한만으로 선언이 이뤄지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평양을 방문해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4·27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별도로 체결했다"며 "남북 간 사실상 종전선언 및 불가침선언이 맺어졌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은 전쟁 당시 참여했던 군대가 ‘인민지원군’으로 사실상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분석도 있다. 더욱이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중국이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이뤄질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미국과 북한이 종전선언을 체결하고, 그 이후 평화협정 로드맵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최소한 우리 정부와 미국 그리고 북한과 중국이 참여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조만간 이뤄내면서 사실상 종전선언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평화협정 체결에는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의 실천을 북한이 얼마나 보여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의 남북경협도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평화협정 체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번 종전선언을 계기로 낮은 수준의 남북경협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문재인 정부는 조급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남북미 삼자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무산된 경험이 있기에 굳이 조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평화협정 체결은 결국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섣불리 추진하기 보다는 차분히 시간을 갖고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