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연기 강행vs무관용 개학 첫날 벌어진 대혼란

[한국뉴스투데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이 유치원 3법 시행 등 정부가 사유재산인 유치원을 탄압한다는 이유로 무기한 개학 연기 방침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는 개학 연기는 위법이라며 어떠한 타협없이 형사고발과 감사 등으로 강경대응하겠다고 맞서며 날선 대립을 벌였다. 오늘 한유총의 개학 연기가 강행되자 새학기를 맞아 갈 곳이 없어진 아이들과 보낼 곳이 없어진 학부모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 정부는 아이들을 위한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하는 동시에 서울교육청이 개학 연기를 강행한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하면서 개학 연기를 둘러싼 혼란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4일 한유총이 예고했던 무기한 개학 연기 방침을 강행했다. 한유총이 무기한 개학 연기를 감행한 이유는 유치원 3법과, 에듀파인 도입,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김용진 의원은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을 계획하고 오는 3월부터 희망 유치원을 대상으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시범 도입하는 동시에 2020년에는 전체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의무화를 발표했다.

이어 교육부는 다가오는 2021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22.4만 명)까지 확대하고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에 걸쳐 2,600여 개 학급을 증설하고 2019년에는 연내 1,080학급을 확충할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 추진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한유총은 정부와 교육부의 결정의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개학 연기를 예고하는 동시에 교육부 장관은 물론 국무총리까지 나서 사회불안을 증폭시키며 교육공안 정국을 조성한 것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도 불통 장관을 넘어선 위조 교육부 장관이라 맹비난하며 유 장관을 상대로 고소 고발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한유총이 무기한 개학 연기를 예고하면서 사회 각계 각층에서는 우려의 목소리와 이 결정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먼저 학부모들이 가장 강하게 한유총의 개학 연기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 용인 수지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아이들을 볼모로 뭐하는 건가‘, '한유총은 내 아이로 거래하지 말라', ’개학 연기 즉시 철회하라‘는 팻말을 들고 시위에 나섰고 일부 학부모들은 유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한유총의 결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등교할 생각에 부푼 어린이들을 배반하지마라”고 말했고 정의당 역시 “비리 사립 유치원의 만행이 계속 되고 있다”며 한유총의 개학 연기 결정에 일침을 가했다.

국민들 역시 교육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유치원협회의 결정에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리얼미터가 교육부의 의뢰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이 유치원 3법 통과와 에듀파인 도입, 국공립 유치원 확대에 찬성했고 사립유치원의 사유 재산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한유총의 주장에는 70%가 넘는 반대 의견을 보였다. (리얼미터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49명에게 전화면접을 실시한 결과,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0%)

이같은 우려의 목소리와 비난 일색에도 한유총은 4일 무기한 개학 연기를 감행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전체 사립유치원(3875곳) 가운데 239곳의 사립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했다.

이에 정부는 긴급돌봄체계(국공립유치원, 초등돌봄교실,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를 가동하며 공백화를 줄이기에 나섰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개학 연기가 감행될 경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예고한대로 이날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설립허가 취소 권한 역시 서울시교육청에 있다.

앞서 한유총은 유치원 1500곳이 개학을 연기할 것으로 예고했지만 실상 개학연기를 강행한 유치원은 239곳으로 예상보다는 축소된 규모였고 정부의 일관된 무관용 입장 고수와 강경한 대응에 개학 첫날의 대혼란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긴급담화를 열고 "다행히 한유총 주장과 달리 대다수 유치원은 정상 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학연기를 통보받고 마음이 타들어간 학부모들이 계셔서 교육부장관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유치원 개학연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