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전기세 인하 기대, ‘누진구간 확장안’ 채택
2019-06-19 이근탁 기자
[한국뉴스투데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누진제 태스크포스 회의 결과 3개의 누진제 개편안 가운데 여름철 7,8월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이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당초 누진제 개편에 대한 대안은 ▲(1안) 누진구간 확대 ▲(2안) 누진단계 축소 ▲(3안) 누진제 폐지로 나뉘었다.
TF는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추어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안을 선택했다.
이처럼 누진구간이 확장될 경우 혜택을 받는 가구는 1629만 가구이며, 가구당 할인액은 월 1만 142원으로 예상된다.
현행 누진제는 사용량 200 kWh까지 1구간, 400 kWh 초과 시 3구간으로 보고 있지만, 1안이 적용될 시 300 kWh까지 1구간, 450 kWh까지 3구간으로 조정돼 전기요금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한전이 “TF가 제시한 안을 검토해 ‘전기요금 공급 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할 경우,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