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강제징용 배상 판결 보복”

[한국뉴스투데이] 일본 정부가 반도체 관련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우리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1일 외신 및 관련보도 등에 따르면 일본경제산업성은 오늘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해 반도체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폰, TV, 유기EL(전자형광) 디스플레이 패널 부품으로 사용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리지스트, 에칭가드 등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번 주 내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개정안을 통지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경제산업국이 “양국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며 수출규제를 강화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강화는 우리 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관련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풀이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30일 일본 강제 징용 피해 3건에 대해 1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