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령 공포

[한국뉴스투데이]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일본 정부는 7일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내용을 담은 수출관리령 일부 개정 시행령을 관보에 공포했다.

이로써 21일 뒤인 오는 28일 우리나라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이발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세칙인 ‘포괄허가 취급요령’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1100개의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을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 대상을 전환할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